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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시교육청, 무상태블릿 보급사업 시의회에 의해 제동 걸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태블릿 지급사업 1차 추경 예산이 시의회에 의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교육청이 편성한 관련 예산  748억원 중 60%가 삭감되어 292억만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10일 확정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보류된 관련사업에 관한 의회 입장을 반영하여 중학교 1학년 부족분과 고등학교 1학년 70% 보급분만을 추경에 편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그나마도 중학교 1학년 부족분과 디벗 충전함 예산만 남게 되었다.

고광민 의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은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관련예산 삭감이 "조희연 교육감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스마트 기기가 인터넷 중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고 의원은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 보단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하고, “구입하고 나면 금방 구형이 되버리는 전자기기 구입에 골몰하기보단 디지털 수업에 필요한 기반 체제나 교원 교육, 교육 콘텐츠, 인터넷 중독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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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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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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