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울학생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대한 시의회 요구를 적극 수용함에 따라, 5월 3일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기초학력 진단-평가-분석, 교수학습 등이 연계된 체계적인 기초학력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3. 7. 1.자로, 각 부서에 산재된 기능을 통합한 기초학력 및 안전 전담조직과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신청사 건립·이전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조직개편은 기초학력 보장과 안전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서울교육이 기초학력 보장, 안전기능 강화, 미래교육 전환 등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 특히,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학부모·시민 등의 기초학력 우려 등에서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안전기획관은 정책기획관으로 재편되고 대신 안전총괄담당관이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독립하여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정책국은 기초학력지원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교육혁신과는 디지털AI미래교육과로 재편될 예정이다. 교육행정국 산하에는 「청사이전추진단」을 신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개 담당관 및 2개 과가 확대 개편되는 셈이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했던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학력 진단검사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형식과 내용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례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잘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