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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協齒)로 합작(合嚼)했다네..."

- 반(反)대한민국 세력과의 협치(協治)란 과연... 여의섬이 ‘남쪽 국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 정적(政敵)과 이빨을 합쳐온 작자들도 흔한데 “니들이나 잘해”를 넘어, 심판이 필요한 때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여야 협치는 사실상 공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취임 1주년이 며칠 지났다. 그 어간에 여러 언론매체에 오르내린 화두(話頭)가 바로 ‘협치’(協治)다. 많이 배우셨다는 전문가, 글깨나 쓴다는 문장가, 꼰대면서도 아닌 척하는 원로 등등이 지적질과 함께, 칭얼대고 계신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승만은 친일 매국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독재자입니다... 친일 매국세력의 아버지, 인권침해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떨구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집권 야당’(執權 野黨) 대표의 저 심연에 깔린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의 일단이 저러하다고 한다.  과연 그 족속들과의 ‘협치’(協治)가 이 나라의 제대로 나갈 방향과 일치할 수 있을까. 그저 ‘누이와 매부’가 함께 해 처먹는 짝짜꿍 정파(政派) 놀음, 즉 ‘협잡’(挾雜)에 다름 아니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발언을 공전(空轉)시킨’ 주인공의 선택을 크게 존중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와 관련해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로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대표로서 무척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과 걱정을 안겨준 사건(?)이기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게다.   설화(舌禍)라고 했다. 반도(半島)의 현대사(現代史) 몇몇 핵심들에 대해 진실과 상식을 공개적으로 용감하게 떠벌린 죄값(?)을 치룬 거다.   그 ‘징계’를 달리 표현하자면... ‘국짐’ 지도부는 반(反)대한민국 세력과 암묵적으로 ‘이빨을 합친’ 셈이다. 즉 ‘협치’(協齒/齒:이빨)를 한 것이 된다.   마침내 이 나라 여의섬이 ‘남쪽 국회(혹자는 '인민회의'라고도 한다)’가 되어가고 있다는 저잣거리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한데...

 

 

  물론 새삼스럽지만은 않다. 언제 적부터 정적(政敵)들과 이빨을 합쳐온, 즉 ‘협치’(協齒)를 해오고 있는 작자들을 어렵지 않게 봐 왔다. ‘유 달배오(달구벌의 배신자 오야붕)’, ‘저 주운 돌’ 등등...   정치적 몸값을 높이려는 속셈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안쓰럽기도 하다. 별로 성하지도 못한 이빨을 그리 험하게 쓰다니. 그건 그렇다 치고...  취임 1주년을 기념하기라도 하듯, 매우 큰 ‘협치’(協齒)의 판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무대는 달구벌.   ‘집권(執權) 야당(野黨)’ 대표와 진즉부터 차기 대권(大權) 꿈에 들뜬 '발정남'이 만났다고 한다.

 

“민주당은 현안 처리에 속도감 있고 아주 빠르다. 그런데 우리 당은 잘못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본 일이 없다... 윤석열 정권은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시장님 말씀처럼 합리적 선의의 경쟁이 정치의 본질인데 이제 정쟁을 넘어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주거니 받거니... 환한 웃음의 화기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협치’(協齒)하며 ‘함께 씹어댔다’고. 즉, 합작’(合嚼/嚼:씹다)을 했다는 거다. ‘정치를 모르는’ 분, ‘정쟁을 넘어 전쟁을 벌이는’ 그분이 보란 듯이...  서로 속셈이 다를 테고, 4년 안쪽의 머지않은 장래까지 살폈겠지만,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니들이나 잘해!”

 

  이 정도로 타일러서는 어림도 없다는 목소리들이 쌔버렸다고 했다. 저런 유(類)의 족속들이 사욕(私慾)의 분탕질을 치는 바람에 나라가 병들고 있다는 저잣거리의 하소연이 어디 어제오늘의 일이던가.   결국, 관건(關鍵)은 국민의 심판(審判)일진대... 기억하라!  지난해 봄 대선(大選)을 앞두고 시장바닥에 퍼졌던 귀엣말이란다.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 국민이 과반(過半)은 족히 될 거라고 수군거린다.

 

  “대통령에 이O명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홍O표가 되면 잡탕이 된다”

 

  이와 함께, 가당찮은 '협치'(協齒)를 주절대며 정치판을 떠나지 못하고 안달과 주접을 떨어온 작자들... 그들에게 누군가가 언제 적부터 외쳤다고 했다.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으로 포장된 개인의 욕심과 허황된 꿈이 얼마나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나라와 본인 모두에게 장기간 해악(害惡)이 되는지 진정 모르는가”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쓰레기와 쓰레기가 만나면, 그냥 쓰레기 더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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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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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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