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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밍(明)" 이 만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

- 재명(在明)과 해명(海明)의 불평등한 만남...
- 내정간섭의 판을 깔아줬다는 평이 대세인데
- ‘자화자찬’으로 뭉개버리려는 움직임도...
- ‘원하는’ 아닌 ‘마주한’ 중국을 상대해야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판단...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몽(中國夢)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 그저 탁상공론일 뿐...”

 

  이미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된 어록(語錄)이기에 경위 설명은 따로 필요가 없지 싶다.

  이 나라 의전(儀典) 서열 8위라는 ‘집권 야당’(執權 野黨)의 대표... 뛔국 외교라인의 국장(局長)급이라는 대사(大使)... 내정간섭(內政干涉)의 판을 벌려준 자리... 등등 격식(格式)과 구설(口舌)은 굳이 따지지 않기로 한다. 단지 저잣거리에서는 이렇게 수군거린단다.

 

 “개딸 아범이 언제 그렇게 겸손하고 다소곳한 자세를 보인 적이 있었나... 이번에 비로소 인간적인 진면목(眞面目)을 보았네.”

 

  물론 ‘두 밍(明)’의 만남으로 한-중관계의 민낯과 속살이 따블로(double) ‘밝게’(明) 드러났다는 평(評)은 일반적이다. 차제에, ‘남조선’을 뒤덮어온 뛔국 공산당의 짙은 먹구름을 재차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귀엣말도 오가고 있단다. 더하여, 이 나라에 사는 뛔국 인민에게 주어진 ‘지방선거 투표권’이나 ‘건강보험 혜택’ 등에 대한 이러쿵저러쿵도 무성해졌다고.

 

  이렇듯, 만남의 성과가 어마어마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높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6월 14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싱(邢) 대사의 발언을 “부적절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열등감이 표출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싶을 텐데 오히려 이 대표가 더 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딸 아범’이 외교를 잘하신다고? 결코 틀리지 않는다. 안목과 통찰력을 높이 사고 싶다는 의견도 널렸다.

 

  우선, 외교 상대국의 진심을 내보이게 하는 기술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상대를 알아야 대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매사(每事)의 처음이자 근본 아닌가.

 

▲ 중국 외교한다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혼밥'하는 전 문제인 대통령과 그 일행

 

  또한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뛔국에 가서 혼자 밥을 처드시면서 “중국은 높은 봉우리, 대한민국은 낮은 골짜기”라고 짖어댄 양반이 있질 않던가. 지금이야 개(犬) 버린 후에 책(冊) 벌리고 계시다지만... 그 시절의 그 담대한 외교 책략을 이어가려는 정성이 이번 만남에서 확인됐다고 입질들이 자자하다. 그와 함께, 더 돋보인 것은...

 

  타국(他國), 특히 대국(大國)의 외교관을 대하는 자세... 이야말로 외교의 기본 아닌가. 그 점에서는 오히려 개 버린 양반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던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단체 방중(訪中)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경제 교류’ 명목으로 지난 12일 베이징에 도착, 15일에 귀국한다. 또 민주당 소속 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민병덕·김병주·신현영 의원도 15일 중국과 ‘문화 교류’를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으로 출국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인한 내정간섭 논란 속에서도, 대중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리가 짖으면 온 동네 개가 짖는다”고 했던가... “중국몽(中國夢)을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집단 체험하기로 했나 보다. 뛔국 정부의 초청이라고 입막음하지만...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듯하다고.

 

  돌이켜 보고, 현재의 주위를 둘러봐도... 뛔국과의 관계와 문제가 비단 이뿐이겠나. 그리고 인간사(人間事)도, 나라 사이의 관계도 늘 좋을 수는 없다. 반면에, 언제나 웬수로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정쟁)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멋진 경구(警句)를 바닥에 깔고 몇 마디 들은풍월을 읊으며 글을 마무리 한다.

 

  “국민을 시험하지 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일을 자화자찬으로 덮어버린다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

 

  “국제정치에서 각 나라의 속성은 이웃 나라가 약한 나라로 남아 있길 원한다.”

 

  “1989년 천안문 시위 주동자가 말했다. 중국 공산당의 소행이라고...

   - ‘혁명’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

   - ‘개혁’의 이름으로 장물을 나누어 갖는다.

   - ‘조화’의 이름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70여년 전(前)의 ‘1·4후퇴’, 불과 수년 전(前)의 ‘사드’(THAAD) 사태 정도는 되돌아봐야 주권국가라 할 수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

▲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

 

  “우리가 원하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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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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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