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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이종태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의 서열화 인정한다"는 답변 받아 내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종태 의원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입학생을 배정하는 212개 일반계고등학교의 1단계 광역지원율 통계를 화면에 띄운 채, "어떤 학교는 지원율이 31.6대 1에 이르고 또 어떤 학교는 해마다 정원에 미달하는 등 학교간 60배의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조희연 교육감을 추궁하였다.

 

이 의원은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지난 10년간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일반고살리기 정책이 실패 또는 퇴보한 것이 아니냐"고 조희연 교육감을 압박하였다.

이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간 심각한 지원율 격차도 문제이지만, 해마다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는게 더 문제"라며, "더군다나 공립의 경우 학교간 서열이 이중구조화되어 구제불능으로 전락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질문 요지를 미리 파악했는지 "현실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이 존재한다"고 수긍하였으나 별다른 개선 대책을 답변으로 내놓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관련자료를 비공개로 철저히 감추고 있어 학부모나 시민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문제해결보다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라고 질책하였다.

이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핵심적인 공약인 일반고살리기 정책조차 물거품이 된 것을 보면, 지난 10년간 잘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여러가지 교육정책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정책적인 제안들을 거부하고 반대 일변도로 나서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이 평등교육을 내세우며 자사고와 특목고 페지를 주장해 왔는데,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그동안의 주장조차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음을 인정한 셈"이라며, "지난 10년간 조 교육감이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일반고살리기가 실패했음을 시인한 답변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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