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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국가전산망 마비를 '안보위기'로 보면서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글은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2023년 11월 17일, 대한민국 행정 전산망이 멈췄다. 그와 함께 국민의 일상, 각종 민원 발급, 그에 기반한 수많은 거래와 계약, 금융 활동도 마비됐다.중요 행정, 민원 업무를 반드시 처리했어야만 하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지난 17일은 암흑과 침묵의 날이나 다름없었다.

 

감수해야 하는 불편과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번 사태가 과연, 단순 정부 행정상 오류 정도 문제로 볼 사안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개인, 금융 정보와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 시스템의 기능 중단이나 다름없다. 이 혼란을 틈타 더 큰 위협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행정망 마비 사태는 엄연히 대한민국 안보 위기로 규정해야 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위험한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멈춰 국가적 혼란마저 빚어졌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마비에 이어, 6월 들어 4세대 초·중·고교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NEIS·나이스) 오류 등 유사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인 IT 강국이며 전자정부 도입에 앞장선 대한민국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는,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서버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는, 다소 부수적으로 보이는 작업만으로도 이런 대혼란이 발생하고, 즉각적인 원인 파악조차 해내지 못한 점은 분명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일이다. 더욱 국민을 우려하게 만든 것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B’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 인터넷상에서 행정 업무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에 의존하는 오프라인 행정기관 업무까지 함께 중단됐다.과거 전자정부 시스템과 전산망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전산이 멈추면 직접 사람이 하는 일까지 멈춰야 하는 지금 시스템만으로, 과연 우리는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한 해 6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정부가, 이와 같은 기본 중의 기본에 소홀하다는 것은 국민으로선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 전산망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국가 기간산업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 대한 총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 전산 기능 오작동 시 즉각 실행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충분한 훈련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해야 할 것이다.

 

2023. 11. 20.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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