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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바른언론시민행동, 4.10 총선과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개최

국내 정치권에서 딥페이크 가짜뉴스 폐해 심각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이 12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바른언론 심포지엄 - 4.10 총선과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4.10 총선에 미칠 폐해를 진단하고 그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바른언론은 지난해 매달 ‘이달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해 발표해왔으며 ‘가짜뉴스 아카이브’와 ‘가짜뉴스 백서’를 통해 가짜뉴스 생산자들과 생산 방식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바른언론 홈페이지(www.truthguardian.org) 참조.

 

이번 심포지엄은 김형철 바른언론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태경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과 가짜뉴스’를, 김승주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딥페이크 기술 트렌드와 폐해’를,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선거 딥페이크 유형과 포털 등 SNS 대책’을 주제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4.10 총선에 미칠 폐해를 진단하고 그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바른언론은 지난해 매달 ‘이달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해 발표해왔으며 ‘가짜뉴스 아카이브’와 ‘가짜뉴스 백서’를 통해 가짜뉴스 생산자들과 생산 방식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바른언론 홈페이지(www.truthguardian.org) 참조.

 

이어 이홍렬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언론감시단장이 ‘선거관련 가짜뉴스 사례 및 원인’을 진단하고, 이인철 변호사가 ‘가짜뉴스와 공직 선거법’을 통해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태경 교수는 딥러닝 기술로 생성된 가짜 콘텐츠가 얼굴 목소리 텍스트 메타버스 등으로 악용되는 실제 사례를 고발하고,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방안 등 다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으며, 김승주 교수는 딥페이크 진화의 타임라인과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딥페이크 대응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이완수 교수는 거짓 정보 생산자를 규제하는 ‘법률적 통제’를 넘어 근원적으로는 가짜 정보를 식별하는 안목을 길러주는 ‘교육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렬 단장은 이회창 후보를 낙마시킨 ‘김대업 병풍’(2002), 나경원 후보에 대한 ‘억대 피부과’ 음해 공작(2012), 오세훈 후보를 몰아붙였던 이른바 ‘생태탕’(2021)사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좌파진영이 총출동했던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2022) 등 선거의 판세를 뒤집기 위해 가공한 가짜뉴스들을 고발하고 가짜뉴스의 퇴출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유튜브 규제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인철 변호사는 "선거와 가짜뉴스 문제는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구제 차원과 선거를 통한 의사 결정의 자유에 대한 공공 질서 침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선거법상 규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법적 제재에 대한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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