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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육아정책연구소, "수백조원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출산정책... 전혀 효과가 없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비율이 61.6%이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녀를 원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만25-49세 국민 2,011 명)에 의하면, 결혼에 대해서는 70.9%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남성의 80.1%, 여성의 59.2%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성별 간 차이를 나타났다. 결혼 의향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가 46.5%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55.9%, 여성의 35.7%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성별 간 차이를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응답 78.2%,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라는 응답이 75.5%으로 나타났고,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는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는 응답 91.2%,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가 88.8%로 나타났다.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및 이유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비율이 61.6%로 나타났으며, 이중 남성의 69.7%, 여성의 51.9%가 긍정응답을 보였다.

 

무자녀 응답자 대상 자녀출산 의향은 ‘낳을 생각이 있다’ 29.7%,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27.3%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41.0%가 ‘낳을 생각이 있다’, 28.9%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응답 한 반면, 여성의 23.1%가 ‘낳을 생각이 있다’, 26.5%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라고 응답하여 성별 간 차이가 있었다.

 

무자녀 응답자 대상 출산의향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1순위 기준으로, ‘임신, 출산, 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가장 높고, ‘나/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 ‘자녀양육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90.8%가 그간 시행 해 온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특정 정부대책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물었을 때,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사용’과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 조성’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된다(매 우 도움된다+도움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1.9%, 77.6%로 나타났으며,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51.5%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의 전문을 보시려면 본 신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