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대 국회의 개원식을 맞이하며, 경실련은 그간의 국회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6월 24일,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여야는 민생 문제를 등한시하며 특정 이슈를 정치화하고 정쟁에만 몰두해 왔다. 최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 역시 실질적인 민생 의제보다는 보여주기 식 의제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앞으로 민생 문제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5월 17일,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재상설화를 촉구하며,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심사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22대 국회의 구성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기재위, 국토위, 농해수위 총 75명 중 41명(54.7%)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80명 중 19명(23.8%)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높다. 이들이 종부세 폐지와 금투세 유예 등의 이슈를 다루면서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6월 11일, 경실련은 22대 국회에 실질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7대 핵심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이 과제들은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부자감세 방지), 공공주택 확대 및 강제수용 공동주택지 민간 매각 제한(서민주거 안정), 필수 공공의료 의사 확충(공공의료 강화), 위성정당 설립 금지법 제정(양당 구도 타파), 공직자재취업 심사 강화(관피아 근절),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지방분권 실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지속가능 농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회의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있으나,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성과가 부족하다.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비판과 견제뿐만 아니라 협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치 현안에서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와 거부권 행사 등이 굳어지고 있어, 민생 법안이 진정성있게 다뤄지고, 실제로 통과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여야 대표를 중심으로 한 하향식 통제와 팬덤 정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최근 회담에서 논의된 여러 민생 공약은 실제 국민의 관심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구당 재도입은 국민의 관심사보다는 거대 양당의 지방선거 준비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금권 선거와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이해충돌 심사의 부실, 민생 문제의 소홀, 그리고 여야 대표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 실제 요구에 응답하는 정치를 펼칠 것을 촉구한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