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대책의 지침서인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 북』 전문이 하단 첨부문서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어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및 교사, 교감, 교장(유치원교사 및 원감 포함)의 자격연수 및 기간에 관한 규정을 하단 첨부문서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전문대, 4년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위한 법률인『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 7. 10] [대통령령 제29032호, 2018. 7. 10, 일부개정] 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니다. 대통령령의 평가 승인서 《별지》도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전문은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인상율 규정, 등록금 면제/감액, 납부방법 및 기간, 처벌 등 모두 교유부에서 정해놓아 대학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 할 수 없도록 규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전국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은 대학법인에서 마음대로 인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승인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등 사립대학이 있는 선진국에서는 등록금에 대한 것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대한등록금에 관한 규칙 전문은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입니다.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교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전문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제1조(목적 등1, 2항에서 )에서 입법 목적과 적용시 유의사항을규정하였다.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적국으로부터 또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외국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존속하는 법이다. 일부단체, 일부 개인들 또한북한(조선인민민주공화국)으로부터 이 법에 대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법률이다. 특히, 선진국은각종 테러, 분쟁 등으로 부터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안보 및 국민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과학기술보호 등을 위해 대한민국 법과 유사한 법을 강화, 적극적으로 국가안보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및 외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52호, 2018.1.16.,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하단 첨부문서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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