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이번 교육부 발표는 '선거용 특목고·자사고 폐지로 집중'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을 인재를 포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한 교육전문가는 "자식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중·고생 기러기 아빠」를 양산할 수 있다"고 예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7일(목)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18년를 기준으로 사교육비가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 학비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부담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통신·결제기능,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유의 교육부는 올해 11월 14일(목)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작년 수능의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으며,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응시자격 정지되며,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부정행위 종류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이는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한 대학인 ▲KAIST는 글로벌대학 252위(아시아 31위), ▲동국대 글로벌 대학순위 1,063위(아시아 279위). ▲한국산업기술대 글로벌 대학순위 1,294위(아시아 385위), ▲대전대와 ▲중원대는 글로벌 대학순위 1,500위(아시아 590위)권 대학에도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정상화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많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19.4~7월)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주요 논의 결과는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0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또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하여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회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하여 전형에서 배제하고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부가 인증한 '인재개발 우수대학' 중 세계 1000위 대학에 단 한 곳만... 지난 9월 27일 교육부, 인사혁신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9월 27일(금) 엘타워(서울)에서 ‘2019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고등교육기관(4년대 대학교와 전문대학)에 대한 인증은 교육부가 총괄하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인증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한다. 이번 교육부가 선정한 인재개발 고등교육기관으로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혜전대학교 등 2개 대학이 신규 기관으로 인정받았고, ▲계명문화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영남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5개 대학이 재인정 받았다. 이번에 우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7개 대학의 취업률을 보면,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가 62.7%, ▲혜전대학(전문대)가 73.3%, ▲영남대학교가 54.8%, ▲계명문화대학교(전문대)가 70.9%, ▲진주교육대학교가 78.5% 이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년도 취업률을 보면, 이번에 인증받은 대학이 각 구분에서 취업률 10위권(4년재 대학, 전문대 구분)에 위치하지 않은 대학으로 밝혀졌다. 2019년도 세계 500위
국어 130점, 영어 90점, 수학(가형) 128점, 수학(나형) 133점 이상이어야 1등급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월 4일(수)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0월 1일(화)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2020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455,949명으로 재학생은 377,496명, 졸업생은 78,453명이었다. 국어 영역은 452,986명이었으며, 수학(가형) 144,812명, 수학(나형) 303,139명, 영어 영역 454,752명, 한국사 영역 455,949명, 사회탐구 영역 238,297명, 과학탐구 영역 205,614명, 직업탐구 영역 9,210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18,648명이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 중 각각 98.9%, 99.4%로 수험생의 대부분이 최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cue.or.kr/) 및 대입정보포털(http://www.adiga.kr/) ‘어디가’ 에서 2020년도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 실시 한국대학협의회는 2020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대학입시를 위한 공통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 「표준 공통원서접수 서비스」는 2016학년도(‘15.12) 정시모집부터 전면 적용되었으며 수험생이 공통원서를 한 번 작성하면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표준 공통원서접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서접수 대행사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공통원서 작성 한번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 가능하며, 원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 「표준 공통원서접수 서비스」는 통합회원 가입으로 대행사를 통해 원서 접수하는 모든 대학(일반대 188개교, 전문대 137개교, 기타 5개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원서접수를 대학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또한, 희망하는 대학마다 원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는 원서접수 시 재활용하여 수정 제출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원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환불계좌정보,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