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3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9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를 구성하여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학력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다. 동 특위는 서울교육에 '기초학력보장법'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이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경우 그 현황을 학운위에 보고토록 하였고 필요할 경우 학교장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별 또는 지역별 진단검사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매년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를 시행계획에 포함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평
◦ 10일, 현장과 온라인으로 450여 명이 참여한 직원 워크숍 열어 ◦ 2023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과 현안 함께 논의하고 공유한 자리 ◦ 임 교육감 “초등 3~4학년의 기초학력․인성교육제, 가정․학교․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2023 상반기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과 본청 실․국장, 25개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소속 직원 45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 발표와 질의응답, 토의에 함께 했다. 주요 안건은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 추진 ▲2023 IB 프로그램 운영 ▲지역교육협력 기반 구축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경기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다. 임 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해 미 등교일수가 많았던 현재 초 3, 4학년 학생들의 학력 실태와 인성 함양 등의 공백에 대해 실태 분석과 진단, 특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학부모님의 관심과 역할 등 교육적 책무성이 중요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도 함께 협력해 기초교육과
박재형 작 하얀 목련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듯 움추린 모습이 함초롬히 아름답습니다. 어느날 내게 봄은 사랑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예쁘고 정겨운 꽃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담장 옆 순박한 개나리 애잔한 그리움을 안겨주는 노란 꽃잎 산수유 차가운 눈속에서 떨어야 했고 그리움으로 아파하는 시간이 당신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숙명처럼 아름다움으로 잉태된 난 설움을 잊어버린 체사랑이란 이름으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박재형 작 한꺼번에 몰려나온 꽃망울이 함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터진 꽃망울은 하늘을 덮었고 손바닥을 편 내 손위에 한송이 꽃으로 다시 핍니다. 바라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 연신 하얗게 웃는 당신은 너무도 천진스러워 내 마음은 새털처럼 가볍습니다. 파란 하늘과 구름까지 가린 흰 꽃잎은 겨우내 받은 설움도 잊은 채 봄 바람에 춤을 춥니다. 일렁이는 불빛을 받으며 하염없이 춤을 춥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규모가 26조원으로 2007년 통계청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출산 기조 속에 지난해 학생수는 528만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0.9%)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무려 10.8%가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전년도에 비해 11.8% 올라 41만원이고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보다 2.8% 포인트 상승한 78.3%로 역시 최고치를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상황이 어려워 학부모들의 가계는 날로 힘들어지는데 사교육비는 갈수록 늘어나니 원성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 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대비 10조 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이다. 간단히 계산하면 학생 1인당 1,435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도대체 초·중·고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왜 내놓지 않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10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서소문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즉히 폐지하라"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오늘날 '인권'이 잘못된 기준의 잣대로 악용된다.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보편인권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편향인권이 정답인 양 호도되고 있다"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며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여 64,347명의 서명을 받아 2022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이날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의 기자회견과 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이어진 시민대회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학
◦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차원의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전수조사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으로 취약점 분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반(TF)을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대책반은 기술 자문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점검과 보안 컨설팅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보안상 취약점 점검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관리적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수행조직 확충과 재발 방지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11명 위촉 ◦ 건강장애 원인 조사, 의학적 조치, 관리감독자 면담, 건강관리 상담 ◦ 전체 2,757개 학교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사업장 내 현업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1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 11명을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교, 희망교를 방문해 급식,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산업보건의는 학교를 찾아가 ▲건강장애 원인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학교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면담 ▲건강관리 등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현장의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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