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전 정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집값 동향 발표 전 수시로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일부 숫자를 조작했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2019년 6월에는 국토부 측이 “저희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0.01%로 조작했다고 한다. 이와 동일한 국정농단의 지시가 문 정부 4년 5개월 동안 최소 94회 벌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이 보고한 과학적인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경우 청와대 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거짓해명,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였다고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오는 9월 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서울시의원회관 별관 제6회의실에서 서울시 학생의 일반고 고교 선택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가 진행하며,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 회장)이 "지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 수요자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주석훈 교장(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이 발제문에 대한 학교 현실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다른 토론회나 세미나와 달리 1명의 지정 토론자 이외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에게 주제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충분하게 말할 기회를 준다고 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복잡성교육학회 #심임섭 #주석훈 #미림여자고등학교 #고교선택제
박재형 작 지난 일년은 60인생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다. 주위를 둘러보면 내곁에 있는 모두가 내가 살아오는 동안 기쁨과 용기와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내게 이야기한다. 어떨 때는 잘 알아들어 생각이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동하지만 어떨 때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생각이 엇나가고 행동은 어리석다. 이제 세월이 지나, 지난 시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둘러보면 지금 이 시간이 내게는 소중하다. 지금보다 젊은 과거로 돌아가고싶은 마음은 없다. 현재의 정신발달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 미숙함을 자처하며 한없이 보호받고 싶어하는 영화 “박하사탕”의 주인공이 외치는 “나, 돌아갈래”라는 외침으로 퇴행하고 싶지는 않다. 오늘을 사는 자원과 지혜로 변화하고 싶다. 모래바람에 뒤덮혀 잃어버린 나의 유적(꿈과 가능성)들을 발굴해 먼지와 때를 닦아내면 빛나는 나의 유적품들이 나타난다. 그럼 나의 모습은 모든 가능성을 품은 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먼지묻은 세상의 지혜를 담은 고서(명언)를 털어 펼쳐보라! 원대한 바다로 나가 마음껏 헤엄치고 새로운 희망을 담아오라는 사명이 선명하게 쓰여 있음을 보게됨을 안다. 요즘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난다. 새벽마다 정안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조윤희)는 이호선 교수(국민대 법대, 변호사)와 함께 '교원인권센타'를 국내 최초로 만든다. 이는 한국교총, 전교조, 서울교사연맹 등 우리나라 어느 교원단체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사건이며, 특히 전교조나 서울교사연맹 등 자칭 진보 노조들은 그동안 교원들의 교권 또는 인권보다 학생인권을 더 중요시 해왔다. 또한 전국 각지의 교육감 마져도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권보호 보다다는 개인적 정치적 이념때문에 그동안 교권이나 교원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해왔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동안 교권 침해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데 교사들에게 법은 멀기만 했으며, 민형사 소송은 더 두렵고 교사들의 고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준비해왔던 대한교조는 이번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바로 <교원인권센터>를 출범시켰다. 교원인권센타는 교사들의 고충을 법적 관점에서 듣고 도움을 주고자 대표 변호사를 포함 몇 분의 베테랑 중견 변호사가 상시 연락을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앞으로 더욱 교사들의 교권 회복에 앞장설 것이며, 교육 현장의 산적한 문제들과 관계되는 교사들 곁에 항상 존재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2일 대한교조( 조윤희 위원장)은 9월 1일 제2차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 결과에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널 대한교조는 거리로 향하려는 동료 교사들에게 함께 교실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교육 문제는 오늘 회의 결과처럼 여·야, 국회·정부, 중앙·지역 구분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 대한교조도 현장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의 9월 1일 2차 회의 결과, 교육부는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오는 4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를 예고했다. 이 같은 결과에 우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두 손 들어 회의 결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단체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 1.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회의 결과에 대해 ‘서이초 사건 이후 날로 심화하던 교육 불안과 불신을 종식할 수 있을 종합적이고 화합적인 조치’라고 평가한다. 2. 오늘 논의된 회의 내용은 9월 1일자로 시행된 교원 생활지도 고시의 후속책 성격이 강한 만큼, 지금처럼 입법에 보다 박차를 가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조윤희)는 지난 8월 28일 서이초 선생님의 자살 사건에 대한 9월 4일(월) 사십구제에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교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우리의 구호는 파업이 아니라 공교육 회복이다"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보고 분연히 일어섰던 우리 교원집단은 교권보호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자발적 현장 집회를 불사하였으며,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의 사십구재를 기하여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운영하자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은 ‘파업’이라는 행위 추진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문제의 원인과 분노의 대상을 망각하고 동참하지 않는 동료 선후배 교사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는 본래의 목적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통탄할 일은 2010년경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교권 무너짐에 앞장서고, 2014년에 아동학대 처벌법에 교사를 포함시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학교 현장에 공무직을 양산하고 우대하며, 각종 위원회의 이름으로 학부모와 지역기관을 학교에 끌어들여 공교육을 망가뜨린 책임을 가진 장본인과 그것을 옹호
자기자식 우선 이기주의, 학부모 갑질·가짜뉴스 양산... "학부모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 지난 주말 20만명으로 추산되는 교사들이 검은 옷차림으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다. 현장 교사들 단체인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예비교사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서이초 A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임시휴업에 들어가서 국회 앞과 전국 교육청에서 추모집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취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짜뉴스로 사람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짜뉴스의 온상’이란 비판을 받는 ‘맘카페’나 학부모들의 갑질은 “우리 아이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너도 자살하게 만들어줄게” “무릎 꿇으라고 이 ×아” 등 조폭 수준이다. 이들의 횡포로 아예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나 소아과병원들이 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초래한 전교조의 횡포와 학부모의 막가파식 행패가 사라지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해도 교육이 바로설 수
- 왜국 오염처리수 방류에 국민들 냉정함 유지 - 뛔국의 원전(原電) 폐수 방류는 개무시되고... - ‘집권 야당’의 서해바다 오염(?) 가능성도 제기 - 그래서, 뛔국과 ‘집권 야당’에 크게 외쳐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은 평소 주말보다 되레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 ‘광우뻥’ ‘사드 전자뻥’ 등 그간의 각종 괴담(怪談)과 관련, 경험에 의해 학습된 이 나라 ‘국민’(國民)들... 왜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뻥류’ 괴담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반면, 이 나라에 거주하는 ‘인민’(人民)들과 일부 ‘그저 주민(住民)’들은 아직도 괴담(怪談) 아닌 ‘귀담’(貴談)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 나라 ‘집권 야당’(執權 野黨)의 비명(悲鳴)에 가까운 외침이 애처로울 지경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린다.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 일본이 이웃 나라 눈치를 보며 방류를 망설일 때 이런 패악질을 가장 합리화하고 지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딱히, 통수권자를 지목하는 이유야 너무도 뻔하다. 하지만 뛔국과 북녘의 목소리를 들을라치면, 그 ‘궁극적 본색’ 또한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중국 이 24일 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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