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8 서부검찰청 앞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기자회견] 충암학원 및 서울시교육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충암학원 채용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사립중고등학교와 사학법인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암학원 임시이사들의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9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감시단에 제보된 이사회회의록 및 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그 전모가 폭로되면서 촉발되었다. 최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9월 말 충암학원 임시이사 두명과 연루자들을 형사고발했고, 지난 10월 18일 서부경찰서 수사과의 연락을 받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뒤늦게 형사고발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초 충암학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고, 12월 중순경 이빈파 임시이사를 소환하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박거용 이사장과 채용업무 담당자들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고발장에는 범죄행위의 수법,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혐의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철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며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폭 개선, 고교 서열화 해소(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일반고 역량 강화(고교학점제를 통한 수월성·맞춤형 교육 강화),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축소, 대학 미진학학생의 진로교육, 기업 채용의 공정성 등 총 7가지 분야의 세부 과제와 방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신입생 대다수를 학종이나 논술로 선발하는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 해당 전형의 비중을 낮추고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상향 비중과 적용 시기는 대학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시 확대 비율과 시기는 다음 달 확정·발표한다."고만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 상위권 대학만 '정조준'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소재 대학 15곳이 정시 모집 비율을 40%으로 높인다면 이들의 정시 선발 인원은 4,000명 가까이 늘어난다(2021대입 기준 1만4,889명→1만8,745명)고 분석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달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원 일요 휴무제' 재 추진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14년과 2018년 조 교육감의 두 차례 선거를 통해 내건 공약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첫 임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으로 무산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해 지난 달 20일을 시작으로 이번 달 15일까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2,000명과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 시민 1,000명 등 총 23,500명이다. 또한 지난 달 27일에 이 정책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는 전문가와 학원 관계자 등 1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열렸다. 조 교육감이 내건 핵심공약 '학원 일요휴무제'는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취지로 발표된 정책이다. 이에 1차 토론회에서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김진우 운영위원장은 "경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에 의해 맹목적이고 출혈적인 경쟁을 하는 상황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 교육감의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
국고 보조금반환금 중, '만3-5세 유아교육' 및 '어린이집 교원처우 개선비'가 물경 87.7% 차지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총 567억7500만원이었다. 그 중 ▲'만3~5세 유아보육료'가 전체의 87.7%인 498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반환액은 121억5000만원이었다. 그 다음은 ▲무상급식비로 40억600만원(7.1%)이었으며, ▲교육환경개선비가 13억200만원(2,3%), ▲학생건강관련 보조금(흡연예방/미세먼지)이 12억7200만원(2.2%), ▲교육급여지원 2억7000만원, ▲원어민보조강사비 1억400만원(0.2%) ▲학교개방우수시설개선비 등 기타가 1700만원이었다. 유아교육업무, 서울시교육청보다 교육부 또는 다른 부처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서울시교육청의 보조금 반납기관별로 보면, ▲교육부가 447억4500만원(79%)으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반납받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서울시가 95억9100만원(17%), ▲자치구청이 16억300만원(3%), ▲복지부가(학생흡연예방교육)가 8억800만원(1%)이었다. 행안부 국고보조금
연세대학교가 논란 됐던 '연세정신과 인권' 과목을 2020학년도부터 '필수 교양과목'가 아닌 '선택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기로 지난 19일에 결정했다. 연세대는 지난 5일 해당 과목을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기초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과목의 4주차와 10주차 교육 내용의 주제는 각각 '젠더'와 '난민'이었다. 그러나 4주차 수업을 맡은 김현미 교수(문화인류학과)가 「극단적 페미니즘」과 「남성혐오」를 추구하다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옹호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세대 재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또한 지난 17일 연세대 재학생, 졸업생과 학부모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은 연세대 정문 앞에서 해당 과목 필수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두 차레나 개최한 바 있다. 연세대 1994학번으로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및 연세대 겸임교수를 지낸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해당 과목의 시범 강의를 직접 들은 후 “김현미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니 처음엔 여성들이 당했던 폭력을 이야기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부모가 내는 2019년도 전국 공·사립 고등학교(17개 광역시·도의 1급지 기준) 의 년간 등록금은 평균 1,116천원으로 나타났다. 17개 지역중 중 서울시가 가장 높은 ▲1,450.8천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대구와 인천(1,400.4천원), ▲부산(1,392.6천원), ▲울산(1,383.6천원), ▲대전(1,380천원), ▲경기(1,371.6천원), ▲광주(1,329천원) 등 8개 지역이 년 130만원 이상 등록금을 지출하고 있다. 년 130만원 이상 학부모가 등록금을 지출하는 지역의 대부분은 『진보성향 교육감』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등록금을 학부모가 지출하는 지역은 강원도가 ▲564.8천원이었으며, 그 다음은 ▲경북(754.4천원), ▲충남(761.4천원) 등이 년 80만원이하 였다. 이중 입학 시 등록금 이외에 추가로 학부모 부담으로 입학금을 지출하는 지역은 울산이 ▲17,400원으로 가장 많은 입학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광주(16,000원), ▲서울(14,100원)을 내고 있으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각 ▲9,900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1,818개교에서 100%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운영 형태로 보면 직영 급식이 11,578교(98%)이었으며, △단독 조리가 9,202교(79.5%), △공동조리가 2,376교(20.5%)로 나타났다. 이중 위탁급식은 전체의 2%로 240교였으며, △교내조리 206교(85.8%) △외부운반 34교(14.2%)로 나타났다. 급식 학생 수는 1일 평균 561만 명이 급식(99.9%)을 제공받고 있으며, 2014년 632만 명, 2015년 614만 명, 2016년 593만 명, 2017년 574만 명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급식 이용 학생도 줄어들고 있다. 2018학년도에 급식비로 투여된 예산은 총 6조966억 원이었으며, 이중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에서 3조4,126억 원(56.0%), △지자체지원금이 1조3,819억 원(22.7%), △학부모부담금 1조1,714억 원(19.2%), △발전기금 등 기타가 1,307억 원(2.1%)으로 나타났다. 급식비 지출항목별로 보면, 식품재료비가 3조1,585억 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고, △인건비 2조2,664억 원(37.2%), △연료비 등 3,
지난 7월 9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전문위원들에 의해 검토보고 되었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곽상도 의원은 지난 7월 9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발의 법안들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영국 의원과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 교육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고등학교 역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여영국 의원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증액교부하는 방식으로, 2025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안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증액교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