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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정경희 국회의원, 막무가내식 친북 편향 한국사 교과서 시정되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회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 문구라고 해야할 내용이 한국사교과서에 실려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아래 문구는 정 의원이 밝힌 교과서 내용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흑자 성장세’, '김정은이 기업 활동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 경제활동 통제를 완화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경제문제 외에 대북관계 서술에서도 친북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성토하였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들이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는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눈치 보느라 급급한 문재인 정권 아래서 만들어진 막무가내 식 친북 역사왜곡 교과서라고 기자회견장에서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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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일반고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 적극 추진키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023년 8월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고,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의 선호도 격차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3월 일반고 서열화 해소를 위한 범 교육청 단위(3개국에 걸쳐 8개팀)의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난 5개월 동안 교육정책국 주도 하에 개선책 마련을 위한 토론 및 학교방문면담, 자료수집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협의체 활동을 통해 마련된 ‘일반고 서열화 격차 해소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8월 5일 이종태 의원실에서 협의체 운영 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격차 해소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보고서에서 격차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①내신경쟁이 불리한 소규모학교와 여학교의 경우, ②개별학교의 소재지역의 특성(인구감소, 고령화, 통학 불편한 위치 등), ③적극적인 교육활동의 인식부족 등을 들었다. 반면 대학진학율이나 학교폭력 등의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적극적인 교육활동 개선 부족이나 지역사회 홍보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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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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