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김정욱 대표)는 11일 지난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자료 발표에 대해 국민을 기망하는 가짜뉴스라 주장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201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 "교육부는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뉴스 중단하라" -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대폭 증가 ... 전체 사교육비 증가 추세 견인 - 예체능·취미·교양에 대한 학부모 관심 때문이라며 가짜뉴스 발표 - 사실은 초등학교 일반교과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 - 공교육 실패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고 가짜뉴스 발표한 셈- 담당공무원 문책하고 교육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교육부는 3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2019년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예체능·취미·교양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돌봄 목적의 사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다'는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3월 10일(화)에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현 정부들어 사교육비 증가세 폭증은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한 몫...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9년 21조6000억원을 정점으로 2015년 17조8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현 정부가 들어 선 2017년에는 18조7000억원, 2019년에는 2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3.3% 증가, 2018년은△ 4.3% 증가, 2019년은 △7.7% 증가로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한 현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교과별 사교육비 총규모로 볼 때에도 2009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현정부가 들어선 207년에는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13조6000억원, 2018년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14조3000억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현재 전국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는 국·공립 유치원 수는 총 20,412 개소이며(제주 제외),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수는 총 6,049,736명이다. 교육부와 중앙대책본부는 2 차례에 거쳐 유치원의 개원 연기를 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위해 『지역아동 센타』와 『다함께 돔봄』을 통해 전국 총 4,404개소에 유치원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돌봄센타 유치원생 수용 현황(자료: 교육부) 지역 유치원아 (A) 확진자 수 지역아동 센타(B) 다함께 돌봄(C) (B+C) (B+C)/A*100 서울 953,939 141 13,955 1,519 15,474 1.6 부산 355,868 96 5,445 190 5,635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전국 다른 지역 학교의 비축 마스크를 수거하지 않기로 지난 3일 오후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학교에서 비축한 마스크를 수거하기로 한지 3일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 비축분 1270만개 중 580만개를 수거해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토요일인 지난달 29일 학교에서 비축해 둔 마스크를 제출하라고 긴급하게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런 방침을 따라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에 걸쳐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학교 비축 마스크 160만장을 수거했다. 향후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지역 학교에서도 마스크 420만여개를 수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 마스크만 걷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교육부는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수거한 마스크는 다시 되돌려줘야 해서 이미 수거한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거하지 않기로 중대본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계획에 협조해 마스크를 전국 학교에서 수거한다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기간을 3월22일까지 2주일 연장한다. 정부는 앞서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2월27일부터 이 달 8일까지 휴원을 결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번에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8일까지 예고됐던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휴원기간에 어린이집 아동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즉시 점검도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8일까지 휴관이었던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2일까지 휴관이 연장된다. "긴급돌봄 서비스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생색내기
지난 3일 2일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은혜장관은 개학을 연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유･초･중･고와 대학이 개학을 연기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작은 위생수칙의 준수부터 관계기관 간 협력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지난 2월 27일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관련 노동자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개학이 연기되면서 조리사와 같은 교육공무직에겐 코로나19보다 생계위협이 더 큰 위험요소”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규직인 교육공무원은 휴업을 해도 학교에 나가기 전까지 연수를 받는 등 임금에 변화가 없지만 조리사나 방과 후 교사, 상담사와 같은 교육공무직은 다르다. 이들에겐 개학 연기가 방학의 연장일 뿐이며 임금도 없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초교 급식 조리사인 김모(56)씨는 “방학을 포함해 석 달 넘게 한 푼도 손에 못 쥐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 학교는 3월 3주간의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한다. 교육부는 사설학원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를 다시 한 번 적극 실시하고, 기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지자체 등을 포함하강제 연기여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의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에 이행한 학원은 거의 없으며, 교육부 직원과 교육청 직원이 현장 점검한 사례가 거의 없고, 지자체는 현재 일반국민의 코로나 확산방지에 전념해 이러한 방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대학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교육부 책임소재에 대해 대학으로 책
한국과 중국 교육부가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유학생의 출국을 서로 자제시키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중국 교육부와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교육부는 합의에 따라 우한 폐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대방 국가에 유학 중인 자국 학생에게 출국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대학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은 약 5만 명으로 전해졌으며, 대부분은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재 국내 대학교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은 약 7만 명이다. 이 가운데 3만3천여 명은 중국에 체류 중이고 나머지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중국 대학이 개강하면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중 양국은 자국의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협의를 진행했다”며 “동시에 우리 한국 학생들 또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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