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수명·소득·문맹률... 그건 맞다. 슬쩍 ‘숟가락 얹기’로 생색을 내보고... - 건국을 왜곡·폄훼하는 무리가 설치는데... 진짜 ‘앞선 나라’는 이룰 수가 없나? 한국은 2019년 OECD 평균 자살률(10만 명당 11.3명)의 2배 이상인 24.6명을 기록해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오명(汚名)이 전혀 낯설지 않다. 하지만 어느 시절, 어느 나라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왔다. 나라에 따라 그 숫자에 차이가 날 뿐 아니겠는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된 일가족이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숨진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 40대 조카 등 일가족 3명은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였다... 이 가족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기 가구 방문 모니터링’ 사업 대상이었다... 참으로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복지’(福祉)를 드높여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대체 이 지경까지 무얼 했나. 어느 나라나 사각지대(死角地帶)는 있기 마련이라지만... ‘앞선 나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다고들 한다. 어찌
정부 코로나 방역지침 전혀 안 듣는 국립대 교수. 지난해 ‘공무외(外) 국외 여행' 190건. 11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후 12월 말까지 국립대 교수들의 공무외 국외 여행 건수가 19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배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한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에 준하는 국립대 일부 교수들은 개인 해외여행을 몇달씩 다녀왔다”며 “학기 중 해외 체류한 교수들은 원격수업을 개인 편의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올해 1학기 사례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가 유입될 위험이 크다며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고 “모든 국민은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공무외 국외 여행'은 경조사, 친지 방문, 취미 활동 등 개인 사유로 해외를 다녀오는 것으로, ‘공무 국외 여행'과는 구별된다. 방학 때 두 달 안팎으로 해외를 다녀온 교수들이 많았고, 학기 중에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한 교수들도 일부 있었다. 공무외 국외 여행 건수는 서울대가 49건(전체의 26%)
국내 전통적 명문고 경기고(교장 김우경)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에 대한 시험 출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 측이 지난달 말 기말 영어시험(아래 사진)에서 ‘성별은 남녀 이분법적이지 않으며 다양하다’는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성평등)’를 긍정적으로 보는 듯한 문제를 출제했다. 경기고 1학년 영어시험 10번 문제 지문은 기존에 불특정 복수를 지칭하는데 사용됐던 대명사 ‘they’를 참고도서 회사 ‘메리엄 웹스터’가 ‘젠더 정체성이 이분법이지 않은 개인’을 지칭하는 3인칭 단수 대명사로 등재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문을 접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문제라 아직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문제다. 특히 지난 5월 18일에 시행된 영어경시대회에서 이미 한 차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겪은 터라 더욱 그렇다는 반응이다. 5월 영어 경시대회에서 경기고가 지문으로 사용한 기사는 ‘현 정부가 다시 한 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처럼 회복했다’는 식으로 엉터리로 기술됐다. 당시 국내에서 발표되는 경제수치와 전혀 맞지 않은 가짜 논리 그리고 국
"광화문 광장을 안산시민이 아닌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공정하고 정의롭다"라는 주장도... 4월16일 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서울시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7월21일(수) ~ 7월25일(일)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 물품 등에 대한 철수 요청과 7월26일(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해 단계별 공사완료 후에는 광화문 광장에 다시 존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가 어렵다고 했으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식수 혹은 표지석 설치는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 가족들은 표지석이나 식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 지우기라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서울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학생들은 모두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 공간을 세우려면
서울 강북 영훈고 학생이 전교생 대상의 인문학 강좌가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정치적 내용을 강의한다고 청와대에 청원했다. 현재까지 동의한 인원은 6,576명이며, 청와대는 청원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게시하였다고 한다. 삭제한 내용은 '한겨레신문' 구본권(이름 삭제) 기자 2번 특강, 전 민노총 지도위원/노동위원장/노동시인/전문시위꾼 박래군(이름 삭제) 특강, 극좌 사상연구단체 '수유 너머' '마르크스의 자본론' 고병권 특강(삭제), A회사 김영광(삭제)이었으며, 아래는 청와대가 삭제한 청원내용을 제외한 全文이다. <서울 **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문학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기당 1~2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00명이 모이는 소강당에서, 또는 소강당과 교실을 TV로 연결하여 전교생에게 방송으로 교육을 합니다. 문제는 이 ‘인문학 특강’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들이 출연하여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대표적인 좌편향 언론인 ‘한겨레신문’ *** 기자가 2번이나 특강을 했고, 2020년에는 전 민주노총 지도위원 겸 6.15공동선언 남측지부 노동위원장이며 자칭 노동시인
법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의 자사고 취소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그리고 자의적 평가 기준 소급은 불공정” 경기 안산동산고가 경기도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8일 승소했다. 이로써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에 불복한 전국 자사고 10곳이 1심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대선 공약이라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교육 정책들이 여러 부작용을 낳으며 학교·학생·학부모들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송승우)는 “경기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처분 기준 사전 공표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적법 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자의적 평가 기준 소급 불공정”이라며 원고인 안산동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기간이 2015년 3월부터 2019년 2월 말까지인데, 경기도교육청은 평가지표 배점을 바꾸고 지정 취소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평가 계획을 안산동산고에 2019년 1월 4일에서야 알렸다”며 “이런 변경 사항을 소급 적용해 평가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
인천시, "인천상륙작전때 민간인을 몰살 시켰다"라는 반미 전시회 개최 인천시(더불어민주당 박남춘)가 지난 1일 시민에 공개한 복합 역사문화 공간 ‘인천시민애(愛)집’이 인천상륙작전 의미와 맥아더 장군을 폄훼하는 그림과 설명을 전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밀려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던 국군과 연합군이 전세를 일거에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인천시 및 수도 서울 탈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인민군에 의해 대규모 학살 및 핍박 받은 인천시민과 서울시민을 단시간 내에 구한 6.25전쟁사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 작전이었다. 인천시장 옛 관사를 리모델링한 이 건물에는 인천 역사를 그림으로 설명한 ‘역사 회랑’이 있다. 이 가운데 인천상륙작전을 설명한 코너에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개항장의 140여년 진짜 이야기마저 파괴하다'라는 제목 아래 ‘(인천상륙작전) 승리 이면에는 월미도와 인천 시내의 무차별 폭격으로 나약한 민간인들이 몰살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특히, 파이프를 물고 미소를 짓는 맥아더 장군과 남루한 차림의 피란민 모습을 대비시킨 그림도 있다. 이에 대해 조우성 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점
특공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25,852명 평균 5억원 이익 발생 경실련이 7월 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특공아파트 2.6만 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이상으로 나타났다. 70%는 집권여당의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계획이 발표된 작년부터 올랐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5,852명이다.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2021년에는 1400만원대까지 분양되었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채당 3.1억(33평)이다. 하지만 시세는 2021년 5월 평당 2,480만원, 한채당 8.2억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했다. 집값상승으로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1억, 2.6만 세대 전체 13조 2천억원이 발생했다. 시세차액의 상당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특히 노형욱장관, 윤성원차관 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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