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0일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제작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하였다. 교육부는이번 보급된  파일형태의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 예산을 활용해 책자로 제작하여 보급하도록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로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보급된 가이드북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장 교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을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2학기가 시작되는 신학기에 맞춰 제작을 준비하였다. 

가이드북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에는 피해학생측에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음)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18.8.31)에 포함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 및 관련 내용 등도 반영하였다.

가이드북의 전체 파일은 하단첨부문서 파일에 저장하였으며,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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