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매입형 유치원의 국·공립화, 학부모 요구에 턱 없이 모자른 생색내기(?)

서울시교육청이 진행 중인 매입형유치원 추진계획에 의거 총 51개 사립유치원이 공모에 응하였으나 이 중 13개 유치원은 결격사유로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에서 확인한 서울시교육청 내부자료에 의하면 6학급 미만 등 신청기준 미충족 6개 유치원, 경고 이상 행정처분 1개 유치원, 감사처분 미이행 2개 유치원, 폐원예고 및 모집중단 4개 유치원, 이상 13개 유치원이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방문 및 두차례의 심의를 거쳐 38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15일까지 완료하였고, 그 평가 결과를 담은 심의 자료를 지난 18일 교육부 유아교육과에 제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 의뢰를 받은 서울시의회는 6월말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사립유치원을 매입형유치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7월 본회의에서 교명제정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 선정된 10개 사립유치원은 2019년 9월과 2020년 3월 두차례로 나누어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단설유치원이 없는 자치구,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10개 매입형유치원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매입형유치원 추진 과정에서 모집중단이나 폐원을 예고했던 4개 유치원을 결격사유로 분류하여 배제한 데 대하여 '사립유치원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치원 3법 개정논란과 함께 한유총을 압박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부의 뜻을 거스른 유치원에 대해 징벌적 조치로 내린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폐원이나 모집중단 사유가 있다면 오히려 매입형유치원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본보의 취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교육부의 공문 지시가 있었고 전화로 별도 부탁까지 해 온 사안이어서 교육부 특교를 받아야 하는 교육청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