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자유시민(공동대표 이병태 교수, 이언주 국회의원) 산하 미래교육의원회(위원장 김정욱)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되찾자"는 슬로건 아래 『학부모 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아교육이나 보육에 관한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그 중심에는 부처별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익집단 간에 누가 더 기득권을 가져가는가가 논란의 쟁점이었다. 유보통합이 10여년 이상 논란이 되면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럴 때마다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은 의제의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관련단체들은 유아교육이나 보육의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 이면에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국가예산을 더 배정받으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아 왔다.
이번 행동하는자유시민 미래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양육, 보육, 유아교육에 대해 그들이 모두 금기시 하는 교육소비자(학부모.학생) 중심의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발제자인 김정호 대표(김정호 경제tv, 전 연세대 교수)는 교육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이다. 대한민국 교육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파산 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오로지 세금으로 떠받치며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교육학자들 중 누구 하나 정곡을 찔러 비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럴 때 경제학자의 새로운 시선이 오히려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발제에 나선 김정호 대표의 제안은 매우 단순 명료했다.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인증 받은 학원까지 포함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자체나 교육청에 신고한 후 이를 개설하게 하자. 둘째, 학부모는 개설된 여러 서비스를 비교평가하고 자기 아이의 자질과 능력,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선택하게 하자. 셋째, 국가는 학부모가 어떤 교육기관을 선택하든지 동일한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 이상 3가지로 요약된다.
김정호 대표는 현재처럼 국공립은 무료, 사립은 큰 금액의 수익자부담을 지는 방식으로는 학부모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교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위 제안이 채택되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아니면 학원이든 학부모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게 된다.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교육서비스의 품질은 향상될 것이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현재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까지 누리과정지원금과 통합하여 아동수당처럼 사용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하였다. 학부모 재량에 의한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방안이다. 아이가 출생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 대부분 현재의 교육은 학부모 주권은 없고 공무원 주권만 있는 상태라는데 공감했다. “이제는 학부모 주권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선택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은 선택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 시장기능이 교육에서도 작동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체적인 중지가 모아졌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너무나 다른 각도에서 교육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 우리가 속았다는 기분이 든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아니라 학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주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떠들썩할 때 나도 유치원을 비난하는 쪽이었는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보니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