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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국회도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는 공정성 위반!!!"

전북여론,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비리 행위를 지속적으로 밝혀..."

 

전북 학부모들, "김 교육감 아들의 『고액등록금 英 사립교육기관』 입학 사실 밝혀내..." 

 

‘자사고=귀족 학교'라 낙인찍으면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달부터 SNS에서 끝없이 확산되던 '아들 케임브리지대 유학 의혹'에 대해 18일 김 교육감 자신이 아닌 교육청 대변인을 통해 해명하였다.

 

전북교육청에 의하면, 김 교육감 아들과 딸이 자사고나 외고가 아닌 일반고를 졸업했고, 아들을 영국에 유학 보낸 건 사실이지만 딸이 외고를 다녔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아들은 아버지가 교육감으로 재임할 때 영국에 있는 입시 전문 고액 사립교육기관이며 귀족학교인 'B 칼리지'에 다니며 케임브리지대 입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9년 전 지역신문 기사,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를 뒤져 교육감 아들과 이름이 같은 남성이 국내 유학원 게시판에 올린 후기를 찾아냈다. '아버지가 전직 법대 교수'고, '어렸을 때 독일에서 1년 체류'했으며, 영국 입시기관을 거쳐 케임브리지대학에 붙었다는 내용이었다.

 

김 교육감 아들은 상산고 학비보다 최소 3배 비싼 영국 귀족 유학원에 다녀...

 

B 칼리지는 외국인 학생들의 영국 대학 입시를 전문적으로 돕는 교육 기관으로, 한 학기 학비가 최대 9020파운드(1300만원·2019년 기준)로 일반 서민들이 감히 보낼 수 없는 명문 귀족학원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상산고의 경우 한 학기에 600만원으로 알려져 김 교육감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을 포함하면 최소 3배 이상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가 18일 이런 상황을 보도하자 전북교육청은 "유학원 후기를 쓴 남성이 (김 교육감의) 아들이 맞는다"고 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다. 한 2학년 학부모는 "자식이 좋은 대학 갔으면 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다 똑같을 것"이라며 "김 교육감 아들이 케임브리지대에 간 것 자체는 아무 잘못도 아니지만, 자기 아들은 한 해 1000만원 넘는 값비싼 입시기관을 통해 해외 명문대에 보내면서 한 해 수 백만원 들여 자사고 보내는 우리를 '특권층' '귀족 학교'라고 몰아붙인 건 잘못 아니냐"고 했다.

 

이런 사실은 최근까지 지역사회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탈락하면서 상산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육감이 자기 아들은 국제학교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 7위(2019 US News & World Report) 수준의 케임브리지대에 보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평소에 김 교육감이 주장한 ‘서열화 및 경쟁은 나쁜 것’이라는 교육철학에 정반대 행위로 ‘다른 학부모 자식은 명문대에 가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식은 된다.’는 김 교육감이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한 셈이 되었다.

 

 

국회의원 151명, “전북교육청 결정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 결여되었다”

 

민주평화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교육감이 자녀들의 의혹에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151명은 18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동의하지 말아달라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했다. 여야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지난달 상산고를 자사고로 재지정 평가에서 다른 시도는 기준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했는데 혼자만 '80점 이상'으로 높이는 등 평가 절차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는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결여된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라 하면서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서명한 국회의원 151명은 더불어민주당 6명, 바른미래당 23명, 자유한국당 106명, 민주평화당 10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5명 등이다. 지역구가 전북인 의원 10명 중 안호영 민주당 의원, 김광수 평화당 의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서명했다.

 

전북 언론, “김승환 교육감 비리 행적에 집중. 상산고 재지정 취소 사태로 비리사실 속속히 밝혀져 "

 

현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전북일보는 2010년 최 전 교육감이 김제 스파힐스 뇌물사건으로 수사를 이용해 청렴을 강조하면서 참학력, 교육혁신, 학생인권 등 자신의 교육철학을 시행했지만 한쪽에 치우친 독선과 아집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시 가장 강조한 것이 반부패였고, 실제 이로인해 전북교육감이 되었다. 교육감에 선출된 후 청렴도에 정책과 교육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러나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북교육청이 청렴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9년 올해는 7.79점으로 최근 4년간 점수 중 가장 낮다. 2018년(8.46점)보다 0.67점 감소했으며 2017년은 8.12점, 2016년은 8.07점이었다. 특히 김 교육감이 가장 강조한 교육청 공무원의 청렴 수준은 64.3점으로 2018년(80.8점)보다 16.5점이나 대폭 감소했다.

 

특히 2019년 올해에는 10년간 이어진 완산학원 비리가 드러났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여 놓아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2017년 말 학생부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8년 11월에는 인사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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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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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