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제도에 관하여 논평을 내고, "센터의 안전성검사시스템은 흠잡을 데가 없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전수검사품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억지스러운 데가 많고,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센터보다는 어린이집급식을 담당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쪽의 잔류농약 안전성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가려운 곳은 놓아둔 채 엉뚱한 곳을 긁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일반농산물 중에도 잔류농약 안전성검사가 전혀 필요치 않은 품목들이 있는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검사 제외 품목들까지 포함하여 전수검사 비율이 절반이 안된다고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과도한 안전성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초중고등학생들보다 더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어린이집급식을 지원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공공급식센터의 안전성 검사는 전무하기 때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발표한 논평 전문을 아래에 게재한다.  

 

<논평제목>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문제없다 ... 학교보다 어린이집이 더 큰 문제

 

서울시는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에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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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산하에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 소재 1,300여 초·중·고등학교의 식재료 공급을 담당하는 있다. 강서시장에 두 곳, 가락시장 한 곳, 모두 세곳에 식재료 소분·배송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연간 800여억원 가량의 농산물을 일일배송체계에 의해 각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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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자치구에 세워진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센터는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 및 식재료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각 구청별로 자체 센터시설을 갖추고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 참여희망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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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먹거리 안전대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가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9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뒤늦게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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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잔류농약 문제가 다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잔류농약 문제는 학부모들에게 민감한 이슈여서 자칫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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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가장 날선 비판을 해왔던 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 대해 논평하자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발표는 감사 성과를 내놓기 위해 다소 억지스러운 지적을 내 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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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서울시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일반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내에 안전성검사실을 강화하고 장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매년 수십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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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감사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일반농산물의 경우 2018년 9월의 경우 한달간 40.7%에 해당하는 농산물만 안전성 검사를 했고, 나머지 59.3%는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사전검사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감사위원회 발표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크다 하겠다. 해마다 일반농산물에서 부적합품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식재료는 검사에서 제외되었다니 보통 문제가 이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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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발표는 통계적인 숫자로는 틀리다 할 수 없으나 정확한 내막을 알고나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억지스럽다. 우선 일반농산물 전수검사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나온 발표라는 점을 지적해야 하겠다.

 

 

위 표에서 보듯이 안전성 검사가 제외된 일반농산물을 전수검사 범주에 넣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 품목들을 전수검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면 전수검사에서 제외된 일반농산물이 절반이 넘는다고 발표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맞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검사에서 제외된 6,369건 282,339Kg은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가 불필요한 품목이었고, 검사가 필요한 품목만을 계산하면 100% 안전성 검사가 실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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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전수검사가 필요한 농산물은 주로 엽채류, 양채류, 조미채소류, `두채류, 과일류, 과채류, 근채류 등이다. 그러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가 전혀 필요없는 품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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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농약을 쓰면 양식 자체가 불가능한 버섯류, 인큐베이터에서 재배하는 오이나 애호박, 전처리 탈피한 후 진공처리하여 공급하는 구근류, 껍질을 벗기는 곡류나 조각과일, 세척하여 삶거나 데쳐서 공급하는 나물류, 가공하여 공급하는 장류나 두부, 그 외에 원형을 가공한 유류나 분말류 등은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없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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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없는 품목까지 전수검사라 하여 통계에 넣어 발표하였으니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발표가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모른다. 아마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감사하였으나 별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자 감사성과를 만들려다보니 발생한 촌극이라고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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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위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지난 4월이었는데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석달이나 지나서 갑자기 언론에 보도된 것도 그렇거니와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자세한 경위도 파악할 겨를이 없이 대책을 세우라고 호통치는 서울시 의원들의 모습을 지켜보기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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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사전 안전성 검사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도이다. 정작 문제를 삼아야 한다면 어린이집 급식을 맡고 있는 자치구의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안전성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파악한 바로는 사전안전성 검사율이 5%도 안된 채 무방비 상태에서 공급하고 있다. 도농상생공급식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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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의 잔류농약에 대한 사전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진짜 문제는 도농상생공공급식으로 추진되는 어린이집 급식에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정작 들여다보아야 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방치한 채 별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쓸데없는 채찍질을 한 셈이다.

 

2018. 9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농산물 반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