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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보건직 공무원이 학교에 고가 식기세척기 강매, 20억 원 이상 예산낭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수사의뢰 하고도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분
여명 서울시의원 감사요구로 특정업체 제품 강매의혹 사실로 드러나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보건직 공무원들의 특정업체 식기세척기 밀어주기 의혹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여명의원실 보도자료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 최모 사무관 및 보건직 이모(중부) 김모(서부) 주무관 등이 344개 학교 식당의 식기세척기 예산을 배정하면서 (주)대영에스티의 제품만이 가진 특정 기능의 우수성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이 회사 제품이 220개 학교에 납품되도록 뒤를 봐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학교식당 오존살균기 시범사업을 하면서  엉터리 살균기를 납품했다고 하여 MBC 뉴스로 보도된 바 있는데, 위 최모 사무관은 당시에도 이 시범사업담당 주무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344개 학교에 식기세척기를 납품한 업체는 (주)프라임 54개, (주)신진마스타 29개, (주)한소닉 21개, 백천세척기(주) 10개 등 나라장터 등록업체 22개 중 9개인데, 그 중에서 (주)대영에스티가 220개 학교(64%)를 독차지하였다. 특히 (주)대영에스티 제품을 구입한 220개 학교는 공무원들의 입김에 약한 공립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여명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교육청 보건직 공무원이 학교 영양(교)사에게 (주)대영에스티 제품을 구매할 것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국학교영양(교)사회 서울지회 소속 한 영양(교)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양(교)사들에 대한 교육청 교육시 안산초등학교(서대문구 무학재 소재) 조리실에서 (주)대영에스티의 스마트식기세척기 사용시 특장점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단위의 집합교육에서 특정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시현설명회를 가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반의 현장조사 결과, 이 회사의 일명 '스마트세척기'는 타사 제품에 비해 가격이 1천만원 이상 비싸면서도 자기들이 탁월하다고 광고했던 7가지 성능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20개 학교에 총 22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대영에스티의 향응 및 접대가 의심된다면서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고 경징계 1명(보건6급), 경고 2명(행정5급), 주의 4명(장학관)의 감사결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고나 주의는 징계로 보기 어려워 결국 6급 직원 1명을 경징계하는 것으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셈이다.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공립이나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매우 온정적으로 무마시켜 주는 이중잣대를 가졌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2017년 충암고의 경우 '급식용역업체가 학교를 속이고 식재료를 반출하는 등 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행정실장과 학교장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한 적이 있는데. 조 교육감이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법인 이사 전원을 취임승인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기까지 했다"며 이번 공무원들에 대한 가벼운 징계처분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충암고에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직원 채용비리를 저질러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들을 사퇴시키거나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며 "이번 식기세척기 납품비리에 대한 가벼운 처분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명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식기세척기 납품비리는 단순한 형사사건으로만 다룰 일이 아니며 수십억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상급자의 행정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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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종에 의한 수시 대학입시, "중소도시 학생들을 차별하하는 불공정한 정책"
저스티스 리그(공동의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첫 번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주최자인 저스티스리그 관계자는 이 자리는 (대학입시)교육문제를 학부모 시각으로 보면서 현재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 하면서, “앞으로 모든 토론회는 참석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수시보다는 정시 원해... 수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차별하는대학입시 제도" 이 날 참석한 고2 학부모인 윤세라 씨에 따르면, “현재 수시는 교과 내신보다 비교과 내신 등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모순이며, 학생들의 평가가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어 있는 학교 현장은 학부모가 교사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학입시에서 학종 폐지와 100% 수능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씨(고2 학부모)는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수시와 학종은 올바른 대학입시 제도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