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을 발표하면서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옹호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국민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 같은 날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감시단은 "공정한 룰을 통해 다 같은 학생을 배정받아 더 좋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면 이를 두고 고교서열화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며 "고교서열화는 학생선발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사립고의 서울대 진학률이 공립보다 높다'고 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러한 현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약간의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감시단은 논평을 마무리하며 이번 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그들(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속이 타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감시단 논평 전문이다.

 

<대학 입시제도 논란에 대한 논평>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면 고교서열화 옹호라고?

- 전교조 선생님들의 우매함에 학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

 

6일 전교조는 ‘교육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을 발표하면서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옹호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중을 기만하는 선전선동일 뿐이다. 실제로 고교서열화는 다른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과거 일류고등학교는 입학시험이라는 학생선발권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만 골라 뽑았다. 자연스럽게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학교 서열화가 고착되었다. 학생선발권을 폐지하고 고교서열화를 막은 것은 평준화 정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학생선발권을 행사하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존재함으로써 고등학교가 서열화 된다고 주장한다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선발권이 없이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어느 일반고가 교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함으로써 좋은 학교로 인정받는다면 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 서열화라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공정한 룰을 통해 다 같은 학생을 배정받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더 좋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면 이를 두고 고교서열화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결국 고교서열화는 학생선발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같은 일반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사립고의 경우 공립에 비해 교육서비스의 질이 높다는 학부모들의 평판이 존재한다. 해마다 전해지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립고의 서울대 진학률이 공립보다 높다고 한다. 이러한 서열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 전교조의 주장은 참으로 뜬금없는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약간의 실마리라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인격 도야를 책임진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의 우매한 주장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속이 타들어간다.

 

2019년 11월 6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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