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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 상관관계 없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우매함에 학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을 발표하면서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옹호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국민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 같은 날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감시단은 "공정한 룰을 통해 다 같은 학생을 배정받아 더 좋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면 이를 두고 고교서열화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며 "고교서열화는 학생선발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사립고의 서울대 진학률이 공립보다 높다'고 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러한 현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약간의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감시단은 논평을 마무리하며 이번 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그들(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속이 타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감시단 논평 전문이다.

 

<대학 입시제도 논란에 대한 논평>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면 고교서열화 옹호라고?

- 전교조 선생님들의 우매함에 학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

 

6일 전교조는 ‘교육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을 발표하면서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옹호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중을 기만하는 선전선동일 뿐이다. 실제로 고교서열화는 다른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과거 일류고등학교는 입학시험이라는 학생선발권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만 골라 뽑았다. 자연스럽게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학교 서열화가 고착되었다. 학생선발권을 폐지하고 고교서열화를 막은 것은 평준화 정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학생선발권을 행사하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존재함으로써 고등학교가 서열화 된다고 주장한다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선발권이 없이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어느 일반고가 교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함으로써 좋은 학교로 인정받는다면 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 서열화라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공정한 룰을 통해 다 같은 학생을 배정받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더 좋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면 이를 두고 고교서열화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결국 고교서열화는 학생선발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같은 일반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사립고의 경우 공립에 비해 교육서비스의 질이 높다는 학부모들의 평판이 존재한다. 해마다 전해지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립고의 서울대 진학률이 공립보다 높다고 한다. 이러한 서열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 전교조의 주장은 참으로 뜬금없는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약간의 실마리라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인격 도야를 책임진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의 우매한 주장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속이 타들어간다.

 

2019년 11월 6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고교서열화 #전교조 #수능정시 #학생선발권 #국민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교육불평등



현행 학종에 의한 수시 대학입시, "중소도시 학생들을 차별하하는 불공정한 정책"
저스티스 리그(공동의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첫 번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주최자인 저스티스리그 관계자는 이 자리는 (대학입시)교육문제를 학부모 시각으로 보면서 현재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 하면서, “앞으로 모든 토론회는 참석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수시보다는 정시 원해... 수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차별하는대학입시 제도" 이 날 참석한 고2 학부모인 윤세라 씨에 따르면, “현재 수시는 교과 내신보다 비교과 내신 등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모순이며, 학생들의 평가가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어 있는 학교 현장은 학부모가 교사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학입시에서 학종 폐지와 100% 수능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씨(고2 학부모)는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수시와 학종은 올바른 대학입시 제도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