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6 (토)

  • 흐림동두천 14.5℃
  • 흐림강릉 14.7℃
  • 서울 15.1℃
  • 대전 16.0℃
  • 흐림대구 15.1℃
  • 울산 15.0℃
  • 흐림광주 17.9℃
  • 부산 16.6℃
  • 흐림고창 17.6℃
  • 제주 18.1℃
  • 흐림강화 15.3℃
  • 흐림보은 14.4℃
  • 흐림금산 15.3℃
  • 흐림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4.9℃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이슈현장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 상관관계 없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우매함에 학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을 발표하면서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옹호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국민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 같은 날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감시단은 "공정한 룰을 통해 다 같은 학생을 배정받아 더 좋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면 이를 두고 고교서열화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며 "고교서열화는 학생선발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사립고의 서울대 진학률이 공립보다 높다'고 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러한 현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약간의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감시단은 논평을 마무리하며 이번 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그들(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속이 타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감시단 논평 전문이다.

 

<대학 입시제도 논란에 대한 논평>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면 고교서열화 옹호라고?

- 전교조 선생님들의 우매함에 학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

 

6일 전교조는 ‘교육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을 발표하면서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옹호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중을 기만하는 선전선동일 뿐이다. 실제로 고교서열화는 다른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과거 일류고등학교는 입학시험이라는 학생선발권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만 골라 뽑았다. 자연스럽게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학교 서열화가 고착되었다. 학생선발권을 폐지하고 고교서열화를 막은 것은 평준화 정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학생선발권을 행사하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존재함으로써 고등학교가 서열화 된다고 주장한다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선발권이 없이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어느 일반고가 교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함으로써 좋은 학교로 인정받는다면 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 서열화라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공정한 룰을 통해 다 같은 학생을 배정받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더 좋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면 이를 두고 고교서열화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결국 고교서열화는 학생선발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같은 일반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사립고의 경우 공립에 비해 교육서비스의 질이 높다는 학부모들의 평판이 존재한다. 해마다 전해지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립고의 서울대 진학률이 공립보다 높다고 한다. 이러한 서열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 전교조의 주장은 참으로 뜬금없는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능 정시 비중과 고교서열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약간의 실마리라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인격 도야를 책임진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의 우매한 주장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속이 타들어간다.

 

2019년 11월 6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고교서열화 #전교조 #수능정시 #학생선발권 #국민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교육불평등


참교육

더보기
혁신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공모하여 비전교조 교사를 왕따 후 강제 전보시켜...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H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공립 고등학교다. 2012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 수는 449명이며, 교직원은 62명이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근무하다 전교조 교사들로부터“혁신학교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연대서명 방식을 이용해 전교조 교사들이 연대서명하고, 특히‘허의 진정서’를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기초로 교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전보 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규정한 혁신학교 설립목적인“민주적 운영 방식”과 “인권존중”에 맞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륜적 행동』을 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임을 악용하여 강제로 쫓겨 난 것은 '범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 및 노무사의 일반적 의견이다. 그동안 교장이 주도하고 교사들과 사회복무요원을 음해하고 거짓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쫓아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휘봉고 교사들이 동료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을 음해하고, 거짓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 강제로 쫓아낸 사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2년 초에 이00 초대 교장

참 아카데미

더보기
바른사회시민회의, "유치원 3법은 헌법에 위반 된다" 는 주장 펴...
2020년 2월 20일(목) 오후 2시에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4층)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정책포럼 주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는 임부영 변호사, 토론은 김정호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진행했다. 지난달 13일 유치원 3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를 들어 추진되었지만, 속내는 사유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치원을 '국가회계'로 통일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에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취학전 아동을 보육 및 교육하는 곳이다.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관리, 교원 자격기준 강화 등 보육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이 제고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종 규제와 과도한 재원 사용에 대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