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2박3일 동안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직 교사 대상 직무연수 워크숍에 20대 강사들을 대거 초빙해 계급투쟁적 학생인권 교육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워크숍 참가자 66명의 제주도 5성급 호텔인 제주 KAL호텔에 2박 3일 숙식비용을 시교육청이 전액 자체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 서울시교육청 주최 교사 직무연수를 수강한 교사들은 2020년 교원지원단으로서 각 학교에서 인권강의를 맡게 되며, 인권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한 현직 교사는 “학교의 인권교육이 이번 워크숍 방향대로 간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The K-호텔 이용 시, 관련법에 따라 '부가세 10% 공제' 혜택...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7일부터 2박 3일 동안 초중교 현직교사 40명과 서울시 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생인권 옹호관 및 인권조사관, 장학사 등 총 66명을 대상으로 5성급 제주 칼 호텔에서 ‘초호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일반적으로 세미나의 경우 연수원의 경우는 1실 2명 또는 1실 4명, 호텔의 경우는 1실 2명이 원칙이나 전체 참가자 66명 모두 호텔에서 1인 1실 독방을 사용하는 이례적인 혈세 낭비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는 교육공무원인 72만 교원이 소속된 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The K-호텔(라마다프라지제주호텔) 이 제주시 탑동에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The K-호텔을 이용시 특별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부가세 면제 특별법에 따라 객실 및 업장 이용시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전액 다 지불해야 하는 KAL호텔을 이용한 것은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낭비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워크숍에 참가했던 한 현직 교사에 떠르면, “보통 교사 직무연수는 연수원으로 가고 식사는 연수원 식당에서 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직무연수의 경우에는 점심은 각자 해결하지만 이번 인권연수는 전액 무료임에도 제주도 칼 호텔에서 1인 1실을 썼고 식사도 매끼 호텔 뷔페 등 고급으로 먹었다"며 "교사들 간 소통하는 시간에는 와인과 고급안주가 제공됐는데 도대체 이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행자부 규정에 보면 공무원 식사 시 주류(와인 포함)는 절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려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자격미달 워크숍 강사 선정에 문제가 많아... "교복은 포로노의 상징이며, 학생은 노예"로 비유

연수강사로 나온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수경 대표(21)는 “포르노에 교복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면 교복은 지배받는 자의 의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복은 성적으로는 성숙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미성숙한 자의 모습을 담고 있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 자, 정치경제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자, 성인의 명령에 늘 따라야 하는 자, 그런 의무만 주어진 자의 의복”이라며 “교복이 구속과 순종, 지배와 굴복 그런 강제성의 도구로 여겨지기 때문에 (포르노에 교복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학생을 노예에 비교하면서 ‘학생은 피지배 억압계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세기까지 이어진 노예제에서 주인의 집을 탈출한 노예에겐 절도죄가 부과됐다... 학생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학생들도 교복에서 자신의 몸을 빼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