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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사립유치원 사태이후 전국 사립유치원 256 개원 폐원 쓰나미...

박 의원의 서립유치원 비리 발표는 "의도적인 통계조작(?)"이라는 의혹도 있어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이후 전국에서 256 개원이 자진 폐업

 

2019년 11월에 발표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유치원은 총 9,136 개원이며, 그 중 사립이 5,036 개원, 공립이 4,100 개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그리고 각 교육청이 공조하여 통계조작(?)과 통계결과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사립 유치원=비리 유치원’으로 낙인찍힌 후 폐원된 사립 유치원은 총 256 개원으로 경기도가 66 개원, 서울 57 개원, 인천 24 개원, 대구 20 개원 충북 13 개원, 대전 10 개원 등 이었다.

 

이러한 유치원 폐원 결과에 대해 한 교육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교육청에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중 비리로 볼 수 있는 검찰고발, 국세청 고발이 아니 총 단순 지적 건수를 5년간 누적 집계하여 발표한 결과를 가지고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공포와 배신감 등 갈등을 일으킨 결과다”라도 비판했다.

 

 

박 의원의 비리유치원 통계 발표는 유치원3법 수정을 위한 '통계조작(?)'이라는 의견도 있어...

 

이어, “박 의원의 발표는 과장된 것으로 첫째, 5년간 통계결과(2013년~2017년)를 마치 1년간 결과로 오인되도록 발표하였고, 둘째,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을 일반적 법률 기준으로 볼 때 '비리'로 보아서는 안 되는 ‘주의’, ‘권고’ , '시정' 등도 모두 비리로 몰아 사립 유치원 전체를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을 찍는 통계조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박 의원의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발표를 비리로 공표하는 행위는 정부부처나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입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과 정부부처=비리 공기업 및 정부부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 감사결과는 한개 유치원당 감사 결과 공문 발송시 지적사항을 원장과 유치원(사업등록자)을 수신자로 4~5건의 지적사항 공문을 보내는 관례다. 예를 들이 1건의 지적사항의 경우, 유치원 원장과 사립유치원(사업등록자)에게 2건의 지적사항 공문을 보내게 된다.

 

또한 중징계는 ‘관련인사의 인사조치(면직, 파면)’, ‘기관경고’, ‘형사고발’이 해당되며, 이는 감사결과 전체의 2% 도 안 되고 모든 지적 사항은 ‘주의나 경고’로 표기된다. 그러므로 박 의원이 2018년 '주의·경고'를 부각하여 발표(95%)한 것은 교육청 감사 현장을 모르고 의도적으로 "사립비유치원=비리유치원"으로 국민에게 각인시키 등 정치적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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