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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언론계가 유착된 여주대학의 교육계 비리는 엄벌해야...

여주대는 지금이라도 비리사실을 사실을 모두 밝히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검·경은 여주대학 비리를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교육기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기관이다. 교육기관이 부패하면 결국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비리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공정사회와 투명사회를 가는 길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 언론이 회자되고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여주대학의 비리는 전·현 정치인과 고위직 공무원과 연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송인과 언론인의 촌지(뇌물)가 교육기관의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현 언론계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언론학자에 따르면 선진 언론국가의 경우는 관련된 기자는 언론사에서 파면되는 것은 물론, 영원히 언론계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 물론 형사 처벌은 기본이라고 한다.

 

따라서 경찰 수사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과 언론계 인사는 모두 국민 앞에서 스스로 이를 거짓없이 핑계없이 모두 해명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비자금 목록을 기초로 관련된 모든 인사들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철저하고 엄밀한 수사와 처벌만이 바로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나라’ 와 ‘기존 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더불어 민주당 도종환 의원실 보좌관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뇌물(?)받아.”

 

2019년 12월 9일과 2020년 2월 12일자 주간조선에 의하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팀이 여주대학으로부터 압수·수사한 증거자료(2012년부터 2015년까지 비자금 약 5억8000여 만원을 기록한 장부)에 의하면, 국회 교문위 소속 도종환 의원(더불어 민주당)과 유기홍 전 의원(더불어 민주당), 전·현직 보좌관(도종환 보좌관 포함)등 이름이 다수 거론됐다고 한다.

 

여주대학은 지속된 부실운영, 비리 등으로 2015년 교육부에 의해 대학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퇴출 위기에 놓였으나, 이 대학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온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도종환 의원, 유기종 의원 포함)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부실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여주대학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여주대는 도종환 의원과 유기종 의원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교직원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한다. 더불어 민주당 도종환 의원에게는 2014년 12월 4명의 여주대 교직원 이름으로 50만원씩 총 2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더불어 민주당 유기홍 전 의원에겐 4차례에 걸쳐 총 890만원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지방대 총장을 엮임 한 A모 교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대학평가 및 교육부의 대학지원금이 확정될 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한 것이라고 공치사하면서 지역구에 있는 해당대학에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라고 하면서, 교육부의 지방대학 지원금이 교육정책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에서 거론된 도 의원과 유 전의원은 여주가 지역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비자금 장부에 당시 도종환·유기홍 의원 보좌관들이 여주대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내역도 상세히 담겨 있다고 한다. 당시 도종환 의원 보좌관 A씨의 경우 ‘급여대처금액’ ‘생활비’ 명목으로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유기홍 의원 보좌관 B씨는 2013년 4월 ‘골프 드라이버 구입금액’ 명목으로 63만원, 2014년 5월 ‘우리은행 기프트카드’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았다. 두 사람은 2013년 5월 ‘유럽연수’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2012년~2014년 까지의 향응과 금품 수수는 현 김영란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형법상 뇌물죄에 속하므로 이를 형법상 공부원 신분의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 

 

“해당 언론사와 방송사는 공정보도를 주장할 자격이 없으며, 언론이 썩으면 민주 사회도 썩는다.”

 

주간조선 기사에 의하면, 경찰이 압수한 비자금 장부에 중앙언론사 기자 D씨와 E씨, 아나운서 F씨, 지역 일간지 기자 두 명의 이름도 익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방송사 현직 기자인 D기자는 과거 여주대 내부 비리를 기사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기사보도 이후 D기자는 3차례에 거처 여주대 관계자로부터 500만원, 150만원, 100만원 등 촌지(뇌물)로 받았으며, 여주대 관계자는 이 돈은 “당시 어려움에 처했던 D기자 돕고자 직접 빌려준 현금이다”고 한다는 이이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전직 대기업 홍보실장인 김 모씨에 따르면, “언론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기업이나 대학 등이 기자에게 현금을 빌려준 사례는 요즘에 거의 없으며, 특히 현금으로 차용해 준 사례는 전혀 없다”고 하면서, “만약 기자에게 현금을 차용해주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현금을 기자가 그 돈을 갚은 사례는 전혀 없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기자에게 주는 현금은 모두 ‘대가성’ 뇌물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어 김 모씨는 "언론사관리에 있어 언론사와 원만하고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명절이나 휴가철에 상품권이나 유류권 등을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모두 접대비 항목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 된다”고 하면서 “기자에게 주는 현금은 모두 비자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처라하고 이후 다른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 한 것처럼 처리한다”고 말하고 있다.

 

답답하다. 그리고 교육계의 정경유착 비리 감싸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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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 교육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6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선언문 낭독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언문 낭독은 교수 대표 및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등 4인이 교대로 낭독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현재 초·중·고 교육이 학생들 자신과 학부모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교육을 전교조 교사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전교조 교사) 교육의 본질적 목적 보다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순순한 학생들의 의식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교육현장에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정의로운 교육의 방향에 대해 7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는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와 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중학교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은 물론 온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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