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화)

  • 흐림동두천 2.7℃
  • 흐림강릉 0.8℃
  • 흐림서울 3.9℃
  • 흐림대전 5.4℃
  • 대구 5.9℃
  • 울산 6.1℃
  • 광주 7.8℃
  • 부산 7.2℃
  • 흐림고창 6.2℃
  • 제주 12.2℃
  • 흐림강화 3.1℃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5.4℃
  • 구름많음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7.3℃
기상청 제공

교육정책

학생 식재료 바우처 사업 ... "대규모 현물 배송 방식은 생색내기용?"

- 농협 주도로 추진 ... 학교급식업체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
- 신청에서 정산까지 모든 업무 부담은 학교의 책임으로 떠 넘겨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급식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반 가정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목적 하에 『학생 식재료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농협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정작 학교식재료를 납품해 오던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된 것이어서,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급식업체를 돕기 위한다는 발표는 생색만 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 업무 흐름도에 의하면 학교급식업체들은 농협과 공급계약을 맺도록하였으나 실제는 식재료 구매권한은 없이 소분·포장만 맡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알맹이는 없이 들러리로 세워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는데, 친환경 쌀(3만원), 식재료 꾸러미(3만원). 농협몰 포인트(4만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현물로 주겠다는 친환경 쌀과 식재료 꾸러미가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는 대목이다. 포인트로 주어 각 가정마다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고 싶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도 않은 식재료를 떠안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사업의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학교가 떠안아야 한다. 『학생 식재료 바우처』를 신청하는 일에서부터 사업비를 정산하는 일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학부모 개개인의 신청여부 및 신청종목을 교사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에게는 농협몰에 가입토록 안내해야 한다. 직접 배송을 희망하는 부모의 경우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고 학부모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당장 학교 관계자들의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급식업무는 교무행정의 일환이다보니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선 교사들이 적극 나서주어야만 한다. 하지만 교사들로서는 COVID-19로 인해 본연의 교습활동에도 힘이 모자라는 판국에 아이들 식재료 꾸러미 배송업무까지 해야하냐며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위 업무추진도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와 농협에게 지시만 하고 나머지 모든 업무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농협과 학부모들을 연계하여 일을 추진토록 하였다.

 

서울 양천구의 H고등학교 관계자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교사들로서 어려운 업체들을 돕는다고 하니 불평을 참고 협조하려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급식업체를 돕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C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바우처를 포인트로 전액 지급했으면 좋겠다면서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현물이라도 공짜로 주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며 "다만 이런 식으로 받아도 국가 재정이 괜찮은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였다.


참교육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선거철 맞이하여 정치적 중립 준수 밝혀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의원실이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은 의정활동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의원실이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은 의정활동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 이번 국회의원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 협조 요청의 경우는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많은 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설문조사에 대해 학교에 안내하였다. 협조한 시·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은 일치하지 않는다. 추가로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단독] 서울교육청, 민주당 의원 설문조사 25건 대행)된 내용 중 ‘尹 수능 발언’과 관련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