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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보수' 용어 논쟁에 대하여

기본소득지원제도 보다는 학부모 바우처 제도가 바람직하다

김종인 미통당 비대위원장이 '보수'라는 용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무척 의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실제 발언을 직접 들어보니 보수의 철학이나 자유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닌 듯하다. '보수'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기득권'으로 낙인이 찍혀 국민정서로 자리를 잡은 것이 사실이다. 전략적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보수 대 진보’라는 프레임보다는 차라리 ‘우익 대 좌익’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의 말이 기억난다. 현대사상연구소 이희천 교수는 ‘대세 반대세’라고 하여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보수 대 진보’라는 구도를 스스로 앞세웠다. ‘개혁보수’니 ‘중도보수’니 새로운 말을 꺼내기는 했지만 결국 ‘보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로 인식될 테니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선거를 치른 셈이다. 양동안 교수는 '보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국민정서상 30% (?)지지세를 지고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하는 모습을 직접 찾아보니 정책을 잘 해나가면 되지 굳이 ‘보수’라는 말로 포장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로 들렸다. 그는 ‘보수’라는 용어에 덧씌어진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내던지고 싶은 것일 뿐 ‘자유나 책임’이라는 가치를 '평등'보다 낮게 보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였다. 그가 ‘빵 먹을 자유’라는 화두를 꺼낸 것도 결국 자유라는 가치로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인데, 이제는 우익도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재해석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으로 들렸다.

 

최근 홍준표 원희룡 같은 보수정치인들이 보수의 가치를 앞세우며 김종인 위원장을 표적삼아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이 언제부터 보수의 가치를 그처럼 금과옥조로 여겼는지 웃음이 나올 뿐이다. 미래통합당이나 보수정당을 미덥지 않게 보는 태극기 세력도 이제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를 빼앗아 오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대권 놀음 하느라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제대로 문제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최저임금 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을까 아니면 잃었을까? 미래통합당이나 태극기 세력, 나아가 자유주의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경제를 망쳤기 때문에 지지를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엄청나게 선거에 이긴 것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인한 결과라고 믿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다.

 

과연 그럴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떨어 뜨렸을까? 되돌아보면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분들은 주로 5인 이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었다. 편의점 주인들이 난리가 났었고 식당이나 서비스업이 난리가 났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향을 받는 산업분야는 그들 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나머지 산업분야에서는 수혜의 당사자인 다수의 근로자들이 침묵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기업에서 아웃소싱하는 수백만 파견직 근로자들이 있다. 대우조선에서 일하는 용접공들 대부분은 대우조선 직접고용 근로자들이 아니다. 삼성생명에서 근무하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상담원들도 대부분 삼성생명 직업고용 근로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대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 용역계약으로 들어온 파견직 근로자들이다. 대기업에서 아웃소싱한 용역계약으로 들어온 파견직 근로자들의 기본급여가 대부분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다면 놀랍게 여길 것이다.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회사들은 해당 대기업 전직 임원들이 나와서 세운 경우가 많고 해당 대기업과 긴밀한 협조 체제 아래 용역을 수행한다. 당연히 대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 맞추어 일정 수익을 보장하도록 용역계약을 맺는다. 실제로 파견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용역계약 통제 하에서 정해지는 구조이다. 이런 대기업들이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면서도 파견직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 주지는 않는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만 연동하여 기본급을 올리곤 한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율이 조금 높다고 판단되자 중식비를 없애고 기본급에 중식비를 산입하여 총임금을 줄이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최저임금이란 제도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극히 소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존노동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중하위 멀쩡한 근로자들의 급여수준을 끌어올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너무 낮은 급여를 주고 있으니 기본급여를 올려주라는 명령으로 기능하는 것이 현행 최저임금제이다. 그러다보니 정말 저임금 근로자일 수밖에 없는 산업분야는 바지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이 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임금수준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만 한다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일부 자영업자들은 반기겠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은 그 반대편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봉급생활자들 즉 화이트 칼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학생이 사립유치원에 교사로 취업하면 최저임금에서 급여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가는 사립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이 저임금 근로자로 분류되는 셈이다. 사실은 국가경제규모나 발전단계로 볼 때 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취업한 직장이라면 최저임금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그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인생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소위 노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 생존비설에 따른 제도가 아니다. 멀쩡한 대졸자가 꽤 괜찮은 직장에 갔는데도 최저임금에 연동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기업의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항상 최저임금 올라간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아무런 비판이 없다면 그런 정치세력이 국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자유경제 원리 만을 이념적으로 외쳐서는 국민들에게 빈 목소리가 될 뿐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려면 꽤 괜찮은 기업임에도 최저임금만 주고 있는 기업가들에 대한 비판과 대응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사용자 규모별로 이원화한다면 어떨까? 시행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무엇인가 대안을 내놓고 주장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 아마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해야할지 모른다. 물론 5인 이하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최저임금조차도 내려야할 수도 있다.

 

미래통합당이나 태극기 세력의 오피년 리더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샐리리맨이나 샐러리우먼들은 문재인 정부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보수를 좋아할 리 없다. 어떤 이는 보수의 가치를 주장한다. 좋은 얘기이다. 하지만 정책대안으로 그 가치가 어떻게 국민 개개인에게 유익한지 설득하지 못하면 누구도 보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진취적인’ 정당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어떤 분들은 형용사 정당이라며 비꼬기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문제를 직시한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려는 고육지책이 아닌가 한다. 최근 소위 대권 후보라는 몇몇 정치인들이 김 위원장과 각을 세우면서 ‘보수’ 가치를 운위하고 있다. 그들이 언제부터 보수의 가치에 충실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웃음 만 나온다.

 

태극기 세력이나 보수 정당들이 방향정립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파의 재야 활동가들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잘 연구해야한다. 제1 야당조차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국민 정서를 일깨울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명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지난 2월 국회 전진당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자녀 1인당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부모에게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얼듯 들으면 좌파의 포퓰리즘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국가의 유아정책은 어떠한가? 출산율을 올린다며 나온 여러 유아정책들을 보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누리과정지원금, 공립유치원무료교육, 출산휴가 및 급여지원 등등 수많은 제도들이 난립해 있다. 모두 연간 12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지원제도를 모두 통합하여 자녀 1인당 만6세까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주자는 것이다. 연간 32조 원이 드는데 기존 복지제도를 통합하면 20조 원만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면 시행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지원제도 보다는 아동수당 자녀 1인당 현금 100만원 지급하는 것이 훨씬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정책이다.  이제도를 시행한다면, 우선 유아교육이나 보육과 관련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은 완전 경쟁체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통합된 아동수당을 받은 부모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면 원생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립유치원 조차도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녀 두 명을 낳아 기르는 부모라면 20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부모 중의 한 사람은 전업주부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아울러 전업주부가 가정을 지키게 되니 무너져 가는 가정의 가치가 회복되고 사회윤리 및 도덕적 가치가 회복되어 순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다. 당연히 출산율 제고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복지제도가 통합됨으로 인해 불필요한 정부 조직은 감축될 것이고 인력 낭비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작은 정부로 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파는 우파의 가치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내놓는 것처럼 무조건 주자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 수조원 국가 예산을 껌값처럼 너도나도 주장하는 판국이니 우파도 우파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아동수당 통합방안을 주장할 만하다. 학부모가 좋아하고 국민들이 지지하면서도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책이라면 안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김종인 위원장이 시도하려는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방향이 이런 논의 구조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실사구시 하려는 정치적인 시도라면 태극기 세력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비대위가 어떤 방향으로 갈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대권 후보들은 실속도 없이 언론플레이 하는 건 옳지 않다. 누구를 반대하면 언론에서 받아준다는 과거방식의 대권놀음은 국민들에게 식상할 뿐이다. 태극기 세력도 부정선거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다가갈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글쓴이 : 김정욱 발행인 /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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