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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폐교 자산에 대한 대부료 20% 이상 감액. 절차도 조례 대신 시도교육청에서 심의로 완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616()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이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적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한 자들에게 코로나19 등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귀농어귀촌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기존 연간대부료를 50%에서 80%까지,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영농시설 및 농어촌관광시설 등)30%에서 50% 까지 확대하고

 

▲조례 개정 대신 시·도 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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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7월 3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이하 '리커버')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하여 반대하며, 차별금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은 성별의 의미를 확대하여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법적으로 옹호하는 반헌법적 요소를 가지고 주장했다. 아래는 리커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 1편 차별금지법 위헌편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억압 처벌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는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이 법은 ‘성별’의 정의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하여 헌법 36조에서 '양성의 평등'으로 정의된 성별의 개념을 법률이 성별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헌법의 권능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이 법은 다른 차별 사유를 대표하는 말로 ‘성별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법이 다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위한 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는 ‘성별’이 다른 차별 사유에 대해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다른 차별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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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 교육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6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선언문 낭독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언문 낭독은 교수 대표 및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등 4인이 교대로 낭독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현재 초·중·고 교육이 학생들 자신과 학부모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교육을 전교조 교사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전교조 교사) 교육의 본질적 목적 보다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순순한 학생들의 의식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교육현장에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정의로운 교육의 방향에 대해 7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는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와 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중학교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은 물론 온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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