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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교육부는 혁신적으로 대학입학 정원을 축소해야...

2021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와 대학진학희망자를 초과하는 기형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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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생의 대학희망 인원보다 초과하여, 현재 대학의 수와 대학입학정원을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는 ▲'고교 졸업인구'가 500,126명이고 ▲'대학입학 희망자'가 427,566명이나  ▲'대학입학정원'은 512,036명으로 대학입학 정원에 비해 고교졸업생 수 그리고 대학진학 희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예산 축소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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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정책으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력저하 하락세가 당연하다"는 주장이 나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교육미래포럼은 ‘학력 저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한대 김승호교수와 성균관대 전광진교수가 주제발표를, 사회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 그리고 토론은 이날 참석한 30명 모두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날 참석한 배준영의원(교육위원회)은 축사에서 자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로 소개하면서 “교육은 의미가 통하는 교육, 그리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육은 편향된 이념교육이 아니라 중립성, 미래지향, 창의성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의원은 이번 작고한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장군을 초·중·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을 시작으로 ‘자유교육미래포럼’(이하 ‘자유포럼’)의 창립을 정식으로 공표하면서, 발기인들은 첫째, 교육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회목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학교 교육과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둘째, 교육을 본녕의 목적보다 평등과 복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교육정책과 제도의 잘못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