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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강북구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전환 비상대책위원회,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단설 우이유치원 놀이시설로 전환하라" 성명서 발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18년에 확정되어 공사 중인 '우이공립단설 유치원'을 어린이들의 놀이체험센터로 전환하여 설립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비대위는 강북구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1천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참여하여, 우이유치원을 공립단설유치원에서 놀이시설 및 교육체험센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111일간 릴레이집회를 이어왔다.

 

우이단설유치원은 2018년 11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목표로 설립하는 유치원이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출생율 저하에 따른 영아 인구 감소로 이미 설립된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조차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국가 예산을 들여 공립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취학수요조사가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채 부실한 자료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부실한 자료에 의한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사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비대위 요구에 대해 어린이집 소관부처와 유치원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며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의 활동에 힘입어 지난 9월 4일 강북구 의회가 '공립단설유치원 놀이시설 전환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송부하기도 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아직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1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이유치원 놀이체험시설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결의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가 지지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김 대표는 "공립단설유치원을 늘리려는 정부정책은 국가예산 집행의 비효율의 극치"라며 공사립간 원아 1인당 교육비 격차를 지적하고, "교육부가 여론몰이로 국공립유치원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선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의 국공립 위주 유아교육정책의 허실을 조목조목 짚어주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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