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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회조사 결과(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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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에서 실시하는 2020년돠 사회조사결과를 아래 첨부파일에 저장하였으니, 필요하시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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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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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교육비가 출산률 감소와 직접적 영향있다"고 희한한 주장 발표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 절벽 충격 완화 방안으로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 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조교와 교총은 “국가 전략으로 내놓은 게 겨우 아이들을 학교에 오래 붙잡아 두자는 발상이냐”면서 반발하면서 “노동 공급 감소 대책이 초등학교 교육 시간 확대라는 정부의 비교육적 발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 교육을 수단화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출생률이 낮아 노동 공급 감소가 우려되니 경제활동인구는 최대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총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 시간 연장이냐”며 “어른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나 돌봄 공간에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초등학교 교육 시간을 늘리면 학부모의 경력 단절이 줄어들 것이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을 초등학

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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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과 교육감선거 ... "학교운영에 선택이 들어와야"
6월 28일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에서는 30여명의 대학 교수들이 모여 '한국의 교육 문제와 교육감 선거"를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 산하 「5G·AI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성환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는 '한국교육의 문제 인식과 개혁전략'이란 제목으로 10개의 명제를 제안하였다. 조교수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좌파교육감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조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좌파적 역사인식을 정당화하는 정치·사회운동을 위하여 교육을 도구화하고 있다'며 현 교육감들을 맹비난하였다. 조교수는 교육현장에 팽배한 민족주의의 편협성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개인에서 사회와 국가로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율성과 다원성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철학, 교육정책, 교육제도가 일체화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회 석좌교수(명지대)는 '교육감선거와 교육자치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방교육자치가 일반행정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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