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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시교육청, 지난 4년간 인사비리 및 건설비리 등 연이은 감사원 지적받아...

2017년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지청 전부, "내진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비리 의혹..."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겸사결과는 총 25건으로 2017년은 15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5년으로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은 공수처 수사 중인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비리로 언론에 발표된 ▲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처리(주의/징계/문책)’와 ▲2021-04-15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서 ‘공유재산 권리보전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등 이었다.

 

2020년은 서울시교육청이 자랑하는 첨렴시민감사관의 자녀 부당채용으로 ▲2020-08-11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배정 부적정(통보ㆍ권고)’,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부당 개입(통보ㆍ권고/징계문책)’,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계획 수립과 면접대상자 선정 부적정(주의/통보 권고) 등 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이 "청렴감사관을 징계하라"고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감사지적에 적절한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에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부당 지급(징계문책/통보ㆍ권고)’ 와 2019-06-11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서 ‘자율학교 자체평가보고서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등 이었다.

 

2017년에는 ‘학교시설 등의 내진보강 부당 설계 및 시공 등 건설입찰 비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등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두 지청에서 부당설계 및 불공정한 시공업체 선정으로 통보 및 시정 권고를 받았다.

 

본보에 제보한 내진설계 및 시공업체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각 지청포함)은 내진설계업체 선정 및 시공업체 선정에 사전에 특정업체를 선정해 놓고, 내진설계와 시공은 모두 교육청이 지정한 업체로만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본지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시 내진설계 및 시공업체 입찰에 대한 공고란을 분석해보니 정부기관의 1억원 이상의 건설계약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입찰이 '제한경쟁입찰'로만 실행한 것으로 관련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02-14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교원 강사 선발 및 겸직허가 관리 부적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의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건설비리 #청렴감사관 #방과후학교 #부당설계 #내진설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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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부모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