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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시교육청, 지난 4년간 인사비리 및 건설비리 등 연이은 감사원 지적받아...

2017년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지청 전부, "내진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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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겸사결과는 총 25건으로 2017년은 15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5년으로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은 공수처 수사 중인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비리로 언론에 발표된 ▲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처리(주의/징계/문책)’와 ▲2021-04-15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서 ‘공유재산 권리보전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등 이었다.

 

2020년은 서울시교육청이 자랑하는 첨렴시민감사관의 자녀 부당채용으로 ▲2020-08-11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배정 부적정(통보ㆍ권고)’,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부당 개입(통보ㆍ권고/징계문책)’,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계획 수립과 면접대상자 선정 부적정(주의/통보 권고) 등 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이 "청렴감사관을 징계하라"고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감사지적에 적절한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에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부당 지급(징계문책/통보ㆍ권고)’ 와 2019-06-11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서 ‘자율학교 자체평가보고서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등 이었다.

 

2017년에는 ‘학교시설 등의 내진보강 부당 설계 및 시공 등 건설입찰 비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등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두 지청에서 부당설계 및 불공정한 시공업체 선정으로 통보 및 시정 권고를 받았다.

 

본보에 제보한 내진설계 및 시공업체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각 지청포함)은 내진설계업체 선정 및 시공업체 선정에 사전에 특정업체를 선정해 놓고, 내진설계와 시공은 모두 교육청이 지정한 업체로만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본지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시 내진설계 및 시공업체 입찰에 대한 공고란을 분석해보니 정부기관의 1억원 이상의 건설계약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입찰이 '제한경쟁입찰'로만 실행한 것으로 관련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02-14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교원 강사 선발 및 겸직허가 관리 부적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의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건설비리 #청렴감사관 #방과후학교 #부당설계 #내진설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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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공수처에 이첩된지 6개월 만에 첫 공식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6개월 만에 첫 공개 소환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조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의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면서 “특채로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적법하지 않은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많은 공공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