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교수(서울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클럽에서 열린 한국대학신문 주최 ‘2021 일반대 프레지던트 서밋 제5차 콘퍼런스’에 참석해 “자율과 획기적 투자를 상실한 채 끌려 다니는 대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확보할 수 없다. 이 길을 벗어나 새로운 대전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지금과 같은 통제에서 대학 자율성 보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지금까지 대학 정책은 근대사회에서의 평등과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한 관리 통제적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학의 자율을 강조한 정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달 교수는 “지금까지의 대학 정책이 표준화 시대를 근간으로 근대적 틀 속에서 통제된 관리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런 정책은 복잡해지고 기술이 진전된 시대에 대학이 길을 잃고 대학을 위기로 몰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통제가 대학을 지배해왔다. 공론화를 거쳐 만든 정책들이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고 총장 임명과 진행 과정에서 대학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자율성은 대학 정원과 등록금 입학전형 등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운영의 자율화라는 원칙은 학사과정, 교육과정, 대학 경영 전체에 해당된다. 모든 것이 자유로운 틀 안에 있어야 한다”면서 “입학전형 자율화 역시 장기적으로 이뤄가야 할 과제다. 등록금 자율화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현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상황은 “정부가 대학을 버린 상황”
조영달 교수는 "OECD 평균은 정부가 68%, 민간 투자가 29% 이며,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인 1만 6327달러(약 193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 633달러(약 1260만 원)인 점과 GDP 대비 공교육비 역시 OECD 평균인 1.0%에 비해 낮은 0.6%에 그치고 있다"고 대학 재정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조영달 교수는 고등교육의 재 개념화를 말하면서 “재개념화란 대학이 ‘상아탑’으로 대표되던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허브의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대학교육이 지식을 생산하고 배분하던 역할을 해왔다면 이미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역할이 민간이나 연구소, 인터넷, 플랫폼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앞으로의 대학은 연결과 소통의 매개체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의 이원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해 나가는 전통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 대학 체제 개편을 생각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며 “세계적으로 대학들은 연구중심 또는 교육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중등교육 분야의 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등교육의 학제 개편은 고등교육의 학제 개편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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