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에 자유를」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는 "유아교육을 지키려면 엄마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정경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가 후원하였으며 조영달 서울대 교수와 간정혁 학부모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정호경제tv 실시간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5pKxWKUt5Uw&ab_channel=%EA%B9%80%EC%A0%95%ED%98%B8%EC%9D%98%EA%B2%BD%EC%A0%9CTV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연히 조 교수의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어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정호 교수는 명쾌한 논리로 현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의 허실을 진단하고 유아교육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김 교수는 "어린 나이일수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어린아이 각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유아교육을 담당한 유치원이 이에 부응케 하려면 공·사립 차별없는 무상교육을 통해 엄마들의 선택권이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김 교수는 "현 누리과정은 공·사립유치원의 학부모지원 격차가 너무 커서 엄마들이 진짜 원하는 '내 아이 맞춤교육'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유아교육법 제24조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원생의 규모와 무관하게 시설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 직접 지원 원칙을 지키지 않는 위법적인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현재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유아교육 예산 범위 내에서도 공·사립유치원 모두를 바우처 제도로 운영할 경우 충분히 무상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였고,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유아교육 바우처제도를 사례로 들기도 하였다.
김정호 교수의 발제에 이어 조영달 교수, 간정혁 대표, 정경희 의원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토론이 이어졌다.
조영달 교수는 "유아시기의 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가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이제 절대적 명제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조 교수는 "최근 사립초등학교 지원율이 1,000%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엄마들이 사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성, 창의성, 나아가 코로나펜데믹 하에서 교육에 대한 책임성 면에서 사립이 우월하다는 평가 때문이라고 본다. 김정호 교수의 발제 내용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며, 그런 유아교육정책이 현실화되려면 사립유치원이 앞장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다만 시장논리에 의한 유아교육 품질의 최적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립유치원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수용하기 버거운 행정고도화의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유아교육에서 표준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용어 선택"이라고 지적하고 "유아교육은 초등이나 중등보다 더 유연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표준교육과정을 적용한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육학자로서 조 교수의 지적은 청중들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지적이었다.
정경희 의원은 "엄마들의 높은 교육열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다. 그런데 교육시장에서 엄마들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있다. 수요자인 엄마들의 선택권이 존중되도록 교육다양성을 만들자는 빌재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간정혁 대표는 "학부모가 국·공립을 선호한다는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국·공립은 엄마들의 요구에 맞추어 교육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잘 알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투자만 계속 하고 있지 교육품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무하다. 발제해주신 김정호 교수께서 전국을 돌며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 엄마들을 일깨워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