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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교육부, 17개시도교육청과 「민주적 학교운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은 교육부와 17개시도교육청 공동사업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민주적 학교운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2022. 8. 1.(월) ~ 8. 17.(수)까지이며, 조사대상은 민주적 학교 운영 및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 교원이며, 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기법으로 http://isurvey.panel.co.kr/?Alias=8372680949  접속하면 되며, 소요시간은 5분정도 이다.

 

조사 참여자 중 희망자에게 모바일 커피상품권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미디어문화연구실(044-415-22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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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및 수업방해 행위 못한다
국민의힘 이태규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교권보호와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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