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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특별 대책 발표"

교육부는 8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분야의 경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제품안전분야 중 구매대행,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어린이제품 신규 유통경로에서의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이슈)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품안전 분야 중 어린이의 식품 구매 장소가 학교 주변 문구점‧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환경안정분야 중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전에 검증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중금속(납)과 프탈레이트(phthalate)류 가소제의 기준을 강화한다.

 

어린이이용시설 안전분야는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교‧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응급처치교육 제도 정착, 어린이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실적을 관리 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안전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 나는 교육을 실시하고, 건물탈출‧직업안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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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공교육 바로 세우자”...「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창립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오전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등 11개 교육 시민단체(대한민국교원조합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포함,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열리교육학부모회, 우남네트워크, 리박스쿨, 역사교육정상화를위한시민연대, 홈스클지원센터(아임홈스쿨러), 교원인권센터, 경기고나라지킴이)가 함께 한 이날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교협은 창립취지문을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은 무너지고 제도와 과정이 왜곡되어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도와 과정을 정상화시켜 바른 교육의 비전으로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고자 창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립식에 이어 교육 현안 관련 연구발표회도 열렸는데, ▲강윤정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교사와 학교 대 학생과 학부모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 ▲정근형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위기, 교육 파괴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조성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공동대표가 ‘교육본질회복과 국가교육개혁, 교협 창립 취지’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교사, 학교와 학부모 학생갈등 원인 및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한교원조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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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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