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학부모연대(상임대표 김정욱)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좌파 나팔수들과 짜고치며 윤석열 정부를 호도하지 말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평연대는 교육부의 명칭변경 개편안은 알맹이 없는 쇼에 불과함에도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섰다"는 등 윤석열 정부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기평연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기능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혁신지원실의 방만한 조직을 축소개편할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는 양 허세를 부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5일 발표한 기평연대의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교육부는 영양가 없는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 발표로

좌파 나팔수들과 짜고 치며 윤석열 정부와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교육부가 9월 2일 민주시민교육과 명칭을 변경하는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10여일이 지났다. 교육단체디자인연구소(4일)와 강득구 민주당의원(7일)이 반대성명을 내놓았지만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런데 13일 교사노조연맹의 반대성명을 필두로 15일 전교조 등 좌편향 교육단체들의 반대성명이 줄을 이으며 경향, 한겨레 등 좌파 주요일간지들이 나서서 이를 적극 보도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교육부가 별 내용도 없는 직제개정안을 내놓으며 “문 정부 지우기 나섰다”라는 취지의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참으로 생뚱맞은 일이었다. 그런데 열흘이나 잠잠하다가 갑작스럽게 좌파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교육부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6.25남침 삭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 등의 교과서 논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못마땅한 시선을 받던 차에 교육부가 이번에도 좌파 단체들의 이심전심 협조로 위기를 넘기려는가 보다.

문재인 정부의 김상곤 장관은 2018년 1월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면서 학교정책실(1실장 1정책관 12과)과 지방교육지원국(1국 4과)를 통합하여 학교혁신지원실(1실장 2정책관 12과), 교육복지정책국(1국장 4과), 학생지원국(1국장 4과)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의 교육과정 정책 기능이 전부 이관된다.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따라서 1실장 2정책관 2국장 16과라는 대규모 조직 중에서 1정책관 1국장 2과 정도는 축소 개편함이 마땅할 것이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조직운영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정도의 조직 개편안은 내놓았어야 한다. 그런데 정책기능 상당부분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실장 2정책관 2국장 16과였던 조직규모와 고위직 머리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심보이다.

교육부는 업무기능 축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조직 축소 개편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별 영양가도 없는 ‘민주시민교육과’의 명칭 변경을 이슈화하여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양 윤석열 정부를 호도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교육부의 의도에 입을 맞추듯 교사노조연맹이나 전교조 등 좌파 교육단체들이 발표 열흘이나 지나서 꽹과리 소리를 내듯 요란을 떨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까지 나서서 한껏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러다가 조선 동아나 보수시민들까지 나서서 교육부를 옹호할까 겁이 날 지경이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이라는 알맹이 없는 생색만 낼 일이 아니고 교육과정정책 기능 이관에 맞추어 학교혁신지원실,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을 통폐합하는 등 대폭적인 조직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2022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