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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윤태길 의원, “임기제 장학사 제도, 운영 개선해야”

직무수행평가 없이 임기 종료 후, 학교 복귀해야 하는 ‘임기제 장학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인 ‘임기제 장학사’ 제도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임기제 장학사는 교육 현장에서 전문성이 축적된 교사를 선발해 3년간 연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정책적 전문성도 겸비했는데, 임기 만료 후 학교로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발표 당시, 3년 근무 후 직무수행평가를 해서 우수한 임기제 장학사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당초의 혁신방안대로 직무수행평가를 도입해 능력 있는 임기제 장학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도내에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고, 사립학교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1명뿐인 사립학교 출신 임기제 장학사에 대한 증원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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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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