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규모가 26조원으로 2007년 통계청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출산 기조 속에 지난해 학생수는 528만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0.9%)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무려 10.8%가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전년도에 비해 11.8% 올라 41만원이고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보다 2.8% 포인트 상승한 78.3%로 역시 최고치를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상황이 어려워 학부모들의 가계는 날로 힘들어지는데 사교육비는 갈수록 늘어나니 원성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 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대비 10조 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이다. 간단히 계산하면 학생 1인당 1,435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도대체 초·중·고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왜 내놓지 않는 걸까? 선거철만 되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책무성을 높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적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고 내세우지만 막상 당선되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

사교육비 증가의 1차적인 책임은 중앙정부보다는 시·도교육청에 있음이 분명하다. 초·중·고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교육감들이 대책을 내놓고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없다. 중앙정부와 권한 다툼이나 예산과 교직원 확보 등 기득권과 이해관계만 앞서지 정작 공교육을 책임지는 본인들의 책무에 대해서 말하는 교육감이 없다.

정작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3대개혁의 하나로 교육개혁을 내세우니 그나마 다행이다. 교육개혁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정부는 김영삼 정부이래 처음이라 더 기대가 크다. 학교가 제 역할을 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의 주원인인 대입제도를 개혁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혁이 이뤄지기 비란다.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인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AI)과 초연결사회에 알맞은 역량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대변혁을 기대한다.

2023. 3. 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