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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국민연금 적자, "전문성 강화로 해결해야"

국민연금적자 문재인 정부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국민연금 적자가 79조600억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관련 인력을 정치권이 아니라 연금전문가가 윤영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남미식 표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고용보험기금』 이 모두 천문학적인 적자를 지속해 왔다.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국민연금 적자, 전문성 강화로 해결해야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8.22% (79조6000억원)를 기록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기금도 지난해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으므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대표적인 예로 해외 연기금의 최근 10년간 장기 수익률이 캐나다(10%), 일본 (5.7%) 등이 우리 국민연금보(4.7%)다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하다. 물론,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는 듯하다.그러나 장기적 저 수익률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우량기업들의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시도를 한바 있다. 즉,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해서 현재는 주주대표소송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주”자를 삭제해 다중대표소송도 가능하도록 하고 소송 제기의 결정주체를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변경하는 시도를 하는 등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구성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이다.이처럼 국민연금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 한 전문성 확보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법상 정치적 개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국민연금공단 산하로 이전하고 기금위에서 정부인사를 배제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회 20명은 정부 대표6명, 노조·사용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돼 독립성과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이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캐나다 연금 이사회 12명 전원이 투자·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이번 기회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23. 3. 24.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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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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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