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입수능제도 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평을 내었다. 이날 발표한 논평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교육개혁은 대입수능제도 개혁에서 시작해야

교육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나 추진과제로 내세운 우리나라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난하다고 인정받는 우리나라 교육열이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3대 개혁의 하나로 교육개혁을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근본적인 교육개혁의 청사진보다는 구호적이고 표피적인 개혁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대입정책의 핵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후 수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대입에 수능이 도입된 것은 이전에 실시된 학력고사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보다는 단순 암기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에 이를 개선하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1994학년도 5차교육과정 시행과 함께 이뤄졌다,

이후 6차교육과정(1999-2004학년도), 7차교육과정(2005-2011학년도), 2007개정교육과정(2012-2016학년도), 2009개정교육과정(2017-2020학년도), 2015개정교육과정(2021-현재)을 거치는 동안 조금씩 변화하면서 3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수능이 과연 도입한 명분이었던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기존의 학력고사처럼 고등학교 과정의 과목별로 문제가 출제되고, 학생들이 수능 유형을 반복 학습하고 암기해야만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수능 초기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으로 구분하였던 것도 국어, 수학, 영어로 다시 복귀하였고, 학교 현장에서 수능 문제 유형을 반복학습하는 현실이 수능의 도입 명분이 없어졌음을 증명한다.심지어 대학에서도 더 이상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능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수능 출제방식으로는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없다(박형주 전 아주대 총장), 고3때 배운 단편적 지식은 3년 후 75%가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릴 지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은 넌센스이고, 이것이 수능이 사라져야할 중요한 이유이다(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 수능은 창의력이 없는 최악의 평가이며 객관식 수능평가는 접어야 한다(김도연 전 포스텍 충장)는 이런 주장들이 수능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수능 개혁을 미루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월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 전형인 정시 40% 비율은 정해져 있고, 입시는 4년 예고제라며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정해진 것을 그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중 40%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업무라며 민감한 대입제도 개혁은 국교위에 떠넘겼다.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은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입이 달라지면 이에 맞춰 학교 교육이 전반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다.

학부모의 교육열과 사교육 시장도 민감하게 움직이며 반응한다. 이처럼 교육개혁의 근간인 수능을 개혁하지 않고서 어떤 교육개혁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학입시 제도를 조속히 공론화해서 수능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교에서 EBS수능교재로 반복학습하는 비정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수능은 개혁되어야 한다.

2023. 4. 6.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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