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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인터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

6월 5일 사전 약속에 따라 서울의회 의원회관 511호에서 이종태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동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초선 시의원이다. 교육위원회 지난 2년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로 본지 김정욱 발행인(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인 평등교육의 허구를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처럼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무시한 채 똑같은 교육을 공급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철학이 아니다. 조 교육감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특목고나 자사고는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일반계 고등학교 조차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다. 2023년도 기준 광역단위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원율 격차가 50배까지 악화되었다. 본의원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시정질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사실을 인정케 만들었다. 결국 금년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일반계고등학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협의체가 설치되었는데, 결국 조희연 교육감의 평등교육 정책이 허구였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 셈이다.

 

질문> 서울시 교육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0여 년간 조희연 교육감이 3선을 하면서 편향된 교육정책을 펼쳐 온 것을 바로 잡는 일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을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채용함으로써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만큼 좌편향된 교사단체의 영향력 아래에서 교육행정을 펼쳐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정책이나 행정 등 여러 측면에서 현장 깊숙이 스며든 이념적인 그늘을 걷어내는 것이 큰 과제라고 본다. 예를 들면 학생 개개인의 성취욕을 구현해 낼 수 있도록 학교나 교사들도 좋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서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교육을 공급하는 학교를 평준화하도록 조장함으로써 학교나 교사는 경쟁하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만 서로 경쟁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거시적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질문> 학생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학교급식이 직영식당화되면서 조리종사원의 근무조건 향상 요구가 높아졌고, 한편 학생들의 입맛은 가정식이 무너지면서 패스트푸드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건강하고 안전한 제철 식품이나 자연 식품보다는 조리가 간편한 공산품 중심의 식재료 구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의 평생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 학생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자연식품 제철식품 위주의 식단을 짜야 한다는 데는 관련종사자들이 모두 동의하면서도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본의원이 서울시교육청 내의 관련 부서 모두, 그리고 서울시 학교영양(교)사들, 나아가 학부모와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질문> 급식기획팀에 영양전문 장학사와 보건직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전문성 강화를 통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2023년 7월에 서울시교육청의 체육건강예술교육과의 급식운영팀을 폐지하고 급식기획팀만 남겨놓았다. 대신 보건언전진흥원에 급식운영 전반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조직이 개편된 바 있다. 그리고 급식기획팀에는 일반직 공무원들만 보직한 상태이다. 그런데 여전히 급식기획팀에서는 급식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을 지도하는 기능을 행사해야 하다 보니 2,3년이면 보직을 변경하는 일반직 공무원들만 배치한 상태에서는 전문성 있는 급식정책 입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질문> 앞으로 지역사회에 펼치고 싶은 포부가 있다면.

 

제가 활동하는 지역구는 강동구이다. 강동구는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고 발전의 기회가 많은 지역이다. 도시 발전 단계로 볼 때 타 지역구보다 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도심화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인구유입도 많아 특히 교육여건 개선에 지역구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강동구가 최적의 교육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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