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10일(수),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다고 하였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례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 마련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학년도에 한하여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 마련도 가능하다.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하여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차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② 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각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 및 개편 등도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③ 등록금 및 장학금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④ 학생 소통 및 지원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하여야 한다. 대학 내 ‘(가칭)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에 대하여도 지속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 대학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여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앞으로 의과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관련 현장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의총협 등 대학현장과 더욱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9개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교육부가 직접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학들의 의대교육 정상화 노력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