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진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교육부가 책임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31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25 남침’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날 개통한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10시30분까지 고교 한국사 관련 18개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원래대로 ‘자유민주주의’와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바로잡아달라”는 의견이었다. 국사편찬위원 등을 지내며 역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를 연구해 온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사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목이고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시안대로면 이런 식의 개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유아 인천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부 역사교육학 연구진이 객관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현대사 교육 내용을 독점하는 건 문제”라며 “시간을 들여라도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는 무엇을 넣을지 기본
30일 교총에 따르면 교권본부에는 지난해에만 437건의 교권침해 상담이 접수됐으며, 최근 SNS소셜 미디어를 통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교사가 혼을 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학생이 교사 실명과 소속을 공개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 댓글을 다는 식의 형법 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만10세~14세까지 학생을 촉법소년으로 구분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형법 상 범죄행위를 한 가해 학생은 성인과 같이 금고, 징역, 벌금 등 실형은 받지 않지만,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만1148건에 달했다. 그중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888건 있었다. 대부분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무지 및 과대해석으로 “학생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사가 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는 도를 넘은지 벌써 오래
국민의힘 이태규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교권보호와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
"호남향우회가 서울시 초등교육정책을 좌지우지?" 2021년 기준 교육통계로 보면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는 총 399,435명이다. 서울시 2학기 농촌 유학프로그램 신청자는 223명으로 전체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수의 0.056%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의 주장에 따르면 "첫 학기(2021년) 81명으로 시작해 세 번째 학기인 올 1학기에는 223명이 신청했다. 올해 신청자 중 약 60%는 연장한 학생이다. 이 정도면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면서 농촌지역 한 학기 교육방침을 강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유학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 "우선 지난해 전남하고만 진행했던 것을 올해는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전북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강원과 경남·북 등 네 다섯 시도로 확대할 생각이다. 또 손주들이 할아버지 고향으로 유학을 떠나 제2의 고향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 향우회에 제안했는데 큰 호응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일선 초등학교에 강제 실시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 교육청 정책을 물경 0.056%의 신청자만 가지고 더우기 초등학생의 학부모나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어떠한 공청회나 실채 조사 등의 의견 개진 없이 독단적으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22일 본지 발행인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김정욱 대표는 지난 2월 『우파의 가치는 정직에서 출발해야 ... "박선영 교수 허위주장 유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였고 본지는 2월 18일자로 관련기사를 송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 논평에서 박선영 후보가 조영달 후보를 중도 좌파라고 공격하며 "2018년 보수 후보단일화에 실패한 책임이 조영달 후보에게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그 허위성을 조목조목 탄핵했었다. 김 대표는 이 논평에서 "2018년 보수후보 단일화기구가 조영달 교수를 중도 좌파라고 공격한 것은 선거전략의 일환이었을 뿐 실제로 조영달 교수는 보수교육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2018년 당시 보수단일화 기구의 판단착오로 조영달 교수를 단일화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켰던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단일화에 참여하라고 초청조차 하지 않았던 조영달 교수에게 2018년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박선영 후보측을 비판하였다. 김 대표는 이 논평에서 "박선영 후보의 허위 주장은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우파시민들을 선동시킴으로써
지난달 26일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초등학생이 한 학기 정도는 농산어촌으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준의무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을 서울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말이 준의무화지, 강력 권고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에 공문을 발송 한 바 있다. 조교육감의 이러한 정책은 농어촌 유학이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조희연 3기 슬로건인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는 일부 학생 대상으로 전남하고만 진행했고, 전북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다고 하면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고향으로 유학을 떠나 제2의 고향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 향우회(전남, 전북)만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 조부모가 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와는 아직까지 협의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A모 교사는 “현재 농어촌 유학대상은 전남으로만 한정 되어 있다”고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차별은 불공정하고, 혁신학교 효용성은 끝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인수위원회측은 지난 6월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구성원 자체가 다르지 않은데도 구분하는 건 잘못됐고, 혁신학교의 효용성이 다했다”며 내년 교육과정에 맞춰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전남지역 학부모단체 등은 “정책 퇴보다”고 하면서 “혁신학교는 70년 넘게 입시에 허덕이고 있는 공교육을 혁신하고자 노력했던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의 헌신과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권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사교육비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전교조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기존의 혁신학교라는 번드르한 명분과 별개로 학생의 정치화, 주입식 이념 교육으로 학생의 자유로운 생각을 방해하는 비교육적인 교육이었다"고 하면서 "이전 교육감은 입만 열면 북한 수학여행을 주장했던 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이었다"고 하면서 전남교육청의 혁신학교 폐지가 진정한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전국적으로 2000여
기회평등학부모연대(이하 기학연, 대표 김정욱)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공립학교 간부의 휴일근무 출근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담당부서로부터 14일 '자료 부존재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기학연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휴일 및 휴업일(방학 포함) 출근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관현기사 http://www.edunctn.com/news/article.html?no=17061] 기학연 김정욱 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부존재 결정에 대하여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교감·행정실장의 휴일 및 휴업일 출근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위례시민연대(대표 이득형)의 요구에 '자료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며, "똑같은 자료 요구에 대해 사립은 '공개'를 결정하고 공립은 아예 '자료부존재'를 결정함으로써 공·사립에 대한 편협한 행정처리의 진면목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기록관리담당 A씨는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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