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하며, 4년 교원양성과정(대학교)은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전문대)은 2회 이상이다.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 현직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할 시 부전공 학점이수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변경했으며,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2018년 4월 대법원이 성희롱 민사사건을 다룬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교육현장에서는 ▲동성애 조장 ▲과도한 여성우대 교육으로 인한 양성평등의 왜곡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왜곡시키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잘못된 시행령개정'이라는
"3월 신학기 부터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하며, 학교급식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1월 28일(목)에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11. 18.) 실시하기로 했다. 초·중·고·특수학교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유치원 매년 180일 이상으로 하기로 했으며, 지역 및 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시간표 변경, ▲각종 학사조치, ▲방역조치, ▲급식 준비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등교수업을 특수학교(급),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자율적으로 등교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새롭게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은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급식시간은 충분히 확보하는 등 급식 관리를 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27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염병 및 방역 전문가,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과 「코로나19 대응 1년, 학교방역 평가회」(이하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평가회를 통해 분석한 자료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최은화 교수에 의하면, 전체 연령대별 확진자 중 20세 미만(10~19세) 청소년 수와 그 비율은 6.4%(4,766명)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0세 미만(0~9세)은 3.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세) 인구수* 코로나19 확진자수** N % N % 0-9 4,062,274 7.8 2,796 3.7 10-19 4,850,566 9.4 4,766 6.4 20-29 6,801,367 13.1
돌봄종사자의 공무원 신분전환은 국가공무원인 교원 채용절차를 무시하는 불공정한 절차라는 의견... 교육부(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핵심 내용은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여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하여,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설비(공간 리모델링비 등)와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하고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같은 학교 내 기존 초등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까지 평준화 시키는 것은 전세계 어느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정책"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서면심의(2020.11.2.~11.6.)를 거쳐 2019,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각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20.4~7월)했다. 교육부는 제2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2020.9.2.~9.10.)를 거쳐 4개 대학을 위반 대학으로 확정했는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은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됐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11월 2일(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과 단체교섭을 위한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본교섭(개회식)’을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작했다. 단체교섭 참석자는 총 14명이며, 교육부는 유은혜 장관,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국장 등 7명,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위원장(대표), 수석부위원장 등 교섭위원 7명 이다. 이번 본 교섭은 지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5.19.)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단체교섭이다. 지난 8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노동조합 활동’, ‘임금·수당’, ‘근로조건 및 복지’, ‘교권보호 및 생활지도’ 등 전문, 본문(64개조 161개항), 부칙 (6개조 13개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초등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고, 일부인정 교과서에 대해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를 완화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말하는 미래형 교과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도록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교과서 컨텐츠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가 자유롭게 저작・발행・활용될 수 있는 체제 개편을 말한다고 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전자책(e-book) 및 피디에프(PDF) 형태의 파일로 개인용 컴퓨터나 개인휴대 단말기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과서' 모델을 발굴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자료는 교육지원 누리집(플랫폼)을 통해 공유·확산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서를 직접 만들고 활용하는 주체로서 교사의 전문성‧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각하는 과정과 학생활동 중심의 열린 교과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모아 정답만 제시하는 기존 교과서에서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미래형 교과서 발행에 대해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는 “교육부의 미래형교과서는 이미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