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과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 이하 '대한교조')은 10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한변'은 '대한교조' 및 대한교조애 가입된 회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대한교조'가 실시하는 교육세미나 등 각종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한변'이 상시적인 자문 및 지원을 하며, ▲'대한교조' 조합원이 교권침해 등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 발생시 수임료를 최소화 해주기로 했다. 만약, 수임료를 무료 변론해 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한변'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 수준(대한변협 규정)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한변과 대한교조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대한교조에 가입된 모든 조합원은 우리나라 최고 변호사들을 보유한 '한변'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한변 #한번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한민국교원조합 #한변 #대한교조 #이재원 #조윤희 #교권침해 #김영란법
지난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좋은교육감후보추대교육자연대'(이하 ‘교육연대’)가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교육연대는 유치원 교육부터 대학교육 전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11,000명의 교육인들이 모인 단체다. 구충회 경기도지부 상임대표(전 경기도 교육국장)는 "문재인 정부 들어 헌법적 가치인 '자유'의 삭제 등으로 인해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으며,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울어진 교육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연대는 전국 유·초·중등 역사교과 수업시간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의해 역사 왜곡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연대는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산업화 및 민주화의 긍정적 역사관을 자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귀중한 국민 세금이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입되지 못하고, 전교조 교육감들의 정치적 아젠다 실현을 위해 집행되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때 응시하게 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8월 24일(화)에 발표했다. 시험은 2023년 11월 16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3년 12월 8일(금)에 통지될 예정이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등 올해 11월 18일(목)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년 3월 31일(금)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국어/한문 등이다. 선택과목의 경우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해야 하며, 이외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응시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이며, 사회·과학탐구 영역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한다. 출제형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이며,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나, 교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8월 23일(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학교는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는 2023년이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는 2020년, 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학점제를 도입한다. 학생 선택과목 중 전문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12개 과목이고, 전문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 전문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계열 과목 등이다 교육부는 ‘20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은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이루어진다’고 했다. 2022년에는 법령‧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2023년(고1)부터는 수업량 적정화(204단위→192학점),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
전국 52개 대학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향후 3년간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한다. 이 중에는 인하대, 성신여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들도 포함됐다. 인하대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 일반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통보한 바 잇다. 서울대 등 일반대학 136곳은 교육부로부터 연평균 48억 3000만 원씩, 전문대학 97곳은 평균 37억 5000만 원씩을 받는다.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고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만약 대학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시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 탈락한 52개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는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진단은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인천지역 범보수교육감 후보로 나선 4명의 후보들이 8월 16일 최근 연수구 인하대총동문회 회의실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지난달 26일 첫 번째 모임에 이어 모임에는 가용섭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수진 사무총장, 김실 올바른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단장(전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과 교육감 후보는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권진수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박승란 숭의초교 교장, 이대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등 4명이 참여했다. 김 실 추진단장은 “지난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의 난립으로 전교조 교육감들로 인한 참담한 인천교육현장을 바라보면서 인천교육의 산증인으로서 통탄을 금할 길 없다”며 “이번에는 네 분의 후보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 새로운 범 보수 교육감 시대를 열어 가자”고 당부했다. 4명의 후보들도 “인천교육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인천교육을 살리고, 앞으로 인천의 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모임에서 후보들에게 추진단의 기
코로나 백신 접종에 고3학생과 졸업생(재수, 3수, 검정고시생 등)을 차별...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기본원칙은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하게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수험생을 일반‧격리‧확진 수험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 확보 상황에 따라 9월 중순까지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현재 1차 접종이 마무리되어 8월 20일까지 2차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반면에 졸업생 등 수험생은 8월 10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되어 9월 11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고3 수능생과 차별을 두었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게 된다. 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별도고사장과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은 원서접수 현황과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10월 초까지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부부가 이태환 세종시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과 고가의 양주 두 병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영란 법(청탁금지법)도 물품 및 현금의 경우 1회 100만 원 이상, 1년 누적 300만 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교육감은 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되돌려 받았다”고 둘러댔다. 최 교육감은 취임 이후부터 “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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