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 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 군산 중앙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의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13년 교육부의「일반고이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신일고 등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자사고 교사, 학부모와 학부모들은 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호소하는데, 교육청은 문을 닫아걸고 비공개회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무시된 비민주적인 절차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가 보고서와 조서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청문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때 교육부의 요청이 있다면 자사고 의견이 자세히 담긴 청문 속기록도 보낼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서 속기록을 안 내고 이를 요약한 '진술서'만 제출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5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부터 청문이 진행되는 사흘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정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학부모인 전
전교조 교사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진보교육감) 외 3명은 고발대상에서 제외... 지난 7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이학재, 전희경)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을 허가하고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행위를 방조했다며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교조 교사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재정(경기), 대전(설동호), 임종식(경북), 강은희(대구)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경북·대구·대전 등 4개 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불법 전임자를 현행법대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전교조가 '부당 징계'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전교조는 현행법상 적법한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사무국장 등 전임자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올 들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를 대거 허용했고, 경기 등 4개 교육청만 허용하지 않았다. 이 4곳의 교육청은 교육감이 중도·보수 진영이거나(경북·대구·대전), 진보 진영이지만 전교조와 거리를 두고 있는 곳(경기)이다. 경기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은 "법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북교
전북 학부모들, "김 교육감 아들의 『고액등록금 英 사립교육기관』 입학 사실 밝혀내..." ‘자사고=귀족 학교'라 낙인찍으면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달부터 SNS에서 끝없이 확산되던 '아들 케임브리지대 유학 의혹'에 대해 18일 김 교육감 자신이 아닌 교육청 대변인을 통해 해명하였다. 전북교육청에 의하면, 김 교육감 아들과 딸이 자사고나 외고가 아닌 일반고를 졸업했고, 아들을 영국에 유학 보낸 건 사실이지만 딸이 외고를 다녔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아들은 아버지가 교육감으로 재임할 때 영국에 있는 입시 전문 고액 사립교육기관이며 귀족학교인 'B 칼리지'에 다니며 케임브리지대 입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9년 전 지역신문 기사,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를 뒤져 교육감 아들과 이름이 같은 남성이 국내 유학원 게시판에 올린 후기를 찾아냈다. '아버지가 전직 법대 교수'고, '어렸을 때 독일에서 1년 체류'했으며, 영국 입시기관을 거쳐 케임브리지대학에 붙었다는 내용이었다. 김 교육감 아들은 상산고 학비보다 최소 3배 비싼 영국 귀족 유학원에 다녀... B 칼리지는 외국인 학생들의 영국 대학 입시
겨우, 통학버스 동원해 도로 가장자리에서 시위한 한유총 회원 2명 재판 회부... YS 정부이후 처음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도입에 반대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수현)는 최근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회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시간 가량 돌발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신고 집회를 모의하고, 유치원 통학버스 50여대를 동원했다고 한다. 차량으로 기습 시위한 불법시위 사례는 현정부 들어서도 수 없이 많았으나, 이들을 처벌한 사례가 전혀 없다. 최근 카카오 택시 등 공유서비스 운송정책에 반대한 택시조합이 지난 5월 서울시 도로를 점유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사례 등 지난 한유총의 통학버스 시위는 민노총의 불법 기습 시위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불법 파업해도
서울시교육청, 『방송관계 특성화고』와 전혀 관계없는 일반고교 교사를 출장 명령.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월9일(일)~15일(토)까지 호주 관광명소인 시드니및 브리즈번에 장학관 1명과 공립학교 교사 4명을 출장보낸바 있다. 출장보고서에 보면 출장 목적은 △국외호주의 우수한 원격 및 평생교육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방송고 학사운영 및 효율성 제고 △ 해외 우수 교육 사례 체험을 통한 방송중·고 관계자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 △ 청소년 및 학업 부적응 학생의 직업·진로교육, 다문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우수 사례 확보 등을 통한 국외 교육 동향 파악 및 분석 등 3가지다. 특히 이번출장은 목적상으로 볼 때, 현 서울시 교육체제중 특성화고(방송고)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으로 파악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할 특성화고등학교는 공립학교 17개교, 사립고가 53개교로 총 70개교가 있으며, 방송관계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대병설미디어고 △서울영상고 △상일미디어고 △한강미디어고 등 4개 고등학교뿐이다. 그러나 출장자 구성을 보면, 방송관계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혀 관계없는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1명, 경기여고교감(공립 일반고), 경동교교무부장(공립 일반고), 경복교 교무
민노총 파업, "노조원 자식은 물론 전국 일반 학생들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 오늘(3일)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의 비정규직 근로자 5만여 명이 3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전국 3800여개 학교 에서는 학생들과 유아들이 정상적인 급식 밥보다 빵·우유 등 대체급식, 단축수업을 하는 등 교육현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었다. 이날 파업으로 급식은 전국 1만426개 급식 대상 학교 중 단축수업은 220개교이며, 3857개교에서 중단되고 교육 당국은 국민 혈세를 가지고 별도의 빵·우유 등의 대체급식(2797개교)을 준비하고, 도시락(635개교)을 싸오도록 가정에 안내했으며, 205곳은 외식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말고사로 급식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744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국공립 초·중·고 1026곳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1525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파업으로 서울에선 105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검찰, " 『6학년 사회교과서』 에 대한 교육부(유은혜 장관)의 『사인위조』 등 조직적인 범죄행위 밝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가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213군데나 수정된 데는 결국 교육부의 조직적·불법적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작년 3월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내가 모른 채 교과서가 수정됐다"고 폭로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출판사와 박 교수 사이 일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교육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기 위해 민원을 조작했고, 박 교수의 도장까지 도용한 점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적폐 청산 1호'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발표했다. 여당은 이후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전(前)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유리하게 찬성 여론을 조작했다" "학교정책실장에게 (여론 조작) 지시 내린 청와대 관계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공격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2017년 9월 진상조사위를 꾸려 국정교과서 사태를 7개월간 조사한 뒤 청와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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