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다양성, 혁신을 강조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교육통제를 위한 자사고 죽이기에 혈안"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10개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재평가 심사 기준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조치가 “자사고의 후기배정 조치가 큰 타격을 주지 않자 교육청의 재평가 권한과 교육부의 동의 권한을 이용해 상당수 자사고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세한 심사기준을 검토하면 모든 평가에서 ‘우수’를 받고도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설득력 있게 하는 전례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4~6월 14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벌여 지정취소가 되는 자사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7월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새 평가지표로 수정 평가하여 6개 학교의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이런 교육감의 처분에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하자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다"고 판결 이에 대해 작년 7월 대법원은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
"친환경급식 지원비로 고교생은 1인당 375원, 어린이 집은 1인당 500원 책정" "어린이집 어린이가 혈기 왕성한 고교생보다 급식을 더 많이 먹는 꼴." 서울시가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위해 펼치고 있는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2018년 5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시범지역 자치구에 속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해 1식당 500원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식재료 구매 권한을 서울시 산하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넘기게 함으로써 결국 식재료 공급 유통망을 특정세력이 독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술 더 떠서 서울시가 정한 1식당 500원의 차액지원이 어린이집 구매권을 도맡아 행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특혜를 주려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급식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어린이집 친환경식재료 차액으로 책정한 1식당 500원이라는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경우(급식단
"2019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0.0017%만 영어교사 연수비로 사용" "한 학교에 영어연수 교사 1명 파견하는 데, 총 112년 걸려..." "교사 개인으로서는 약 1000년 기다려야 연수기회가 생겨..."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은 2019년도 초중등 영어(담당)교사에 대해 심화연수를 한다.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말하기·쓰기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등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수업은 영어능력함양형(국내 5개월+국외 1개월)으로 운영하며, 1인당 연수경비는 13,000,000원 이내로 현직 초중등 영어교사 21명(초등 11명, 중등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수기간은 2019.03.01. ~ 2019.08.16.(월~금)로 연수기간 중은 파견 조치하기로 하였다. 연수기간중 최소 600시간 이상 확보하고 초등 11명 1개반, 중등 10명 1개반으로 2개반으로 운영되며, 1일 6시간이상 수업을 받게 된다. 현재 책정된 서울시교육청의 영어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예산은 총 1억6300만원이다. 현재 서울시 소재 초·중·고교학교는 총 1,313개교며, 한 학교당 1명의 영어교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빛바랜 『노랑리본』 옆에 조용히 시위하는 『노랑버스』의 침묵시위" "박용진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 보장이라는 헌법 조항 위반 주장" 광화문에 갑자기 노란버스 대열이 나타나 경찰을 긴장시켰다. 31일 오전 11시경 시작된 버스행열은 광화문과 시청 사이를 반복하여 서행하며 오후 2시까지 줄을 이었다. 한 참석자에 의하면 수백대의 차량이 집결했다고 한다. 어리둥절한 시민들 사이로 노란버스에 불은 사인보드가 눈에 띄었다. "학부모지원금 공사립 동등지원", 사립유치원 원아들을 실어나르는 통학용 버스들이 무언의 시위를 하는 듯 했다. 최근 유치원3법 패스트 트랙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영등포 M유치원 P원장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무엇인가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싶다며 단톡방에서 지난 몇 주간 백가쟁명식의 제안들이 있었다. 이번에 누구랄 것도 없이 광화문 버스시위에 이심전심 원장님들이 모인 것 같다"며, "이번 기습시위가 공식 조직에 의한 계획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유치원들은 지난 주부터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국가몰수 절대반대"라는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언의 저항 의지
"2017년 대학졸업자 중 3명에 1명 이상이 실업자로 전락" 지난 12월 27일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에 의하면, 대학졸업생 중 2017년 12월말 기준 대학졸업생 중 33.8%가 실업자로 밝혀졌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때보다 ▲1.5%가 증가한 것으로, 통계전문가에 의하면 2018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2018년 12월 기준으로 35%정도가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대보험가입 직장』을 기준으로 감안시 2017년에는 37.1%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실업률이란 4대보험가입직장을 실질취업으로 보고, ‘년 소득 500만원 이하의 프리랜서’, ‘1000만원 이하의 소득 창업자’, ‘개인창작자’ 등을 제외한 실업률을 의미한다. "취업 불패의 교육대학도 27.1%가 실업자도 전락" 학제별 실업률은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심각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산업대학, 각종학교(2개 대학) 이외 모든 대학교에서 실업률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2018년 초중고생의 희망직업 조사결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희망직업 대부분 철밥통으로 부르는 공무원 선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지난 13일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6~7월경에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18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희망직업 1위로 '운동선수'를 꼽아 '17년 1위였던 '교사'는 2위로 내려갔다. 3위는 '의사'로 '17년과 동일하게 희망 직업으로 나타났다. 10위까지 희망직업중 국가 경제에 초석이 되는 과학자, 기업가, 창조적 직업 등이 전혀 희망직업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희망직업 1위는 '17년과 동일하게 교사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경찰관, 3위는 의사로 나타났다. 특히 2위에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희망직업으로 나타난 것은 특이할 만하며, 군인이 '17년에는 6위 '18년에는 7위로 위치한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경제성정과 연관되는 분야는 10위권에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서 개발자)가 진입한 것은 제4차산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연관된
2019학년도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반면, 서울 지역 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9 전국 자사고 4개교 경쟁률 분석’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국 단위 자사고 4개교를 비롯해 서울 지역 자사고 21개교가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자사고 4개교(하나고ㆍ김천고ㆍ북일고ㆍ포항제철고)의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은 1.48대 1로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 중 하나고가 2.3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포항제철고(2.06대 1) ▲김천고(1.15대 1) ▲북일고(0.99대 1)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서울 지역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경쟁률이 전년대비 상승해, 정시모집 비중을 30% 확대하는 2022년 대입 개편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원·대일·명덕·서울·이화·한영외고 등 6개 외국어고의 정원 내 경쟁률은 1.51대 1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같은 기준의 1.34대 1보다 오른 수치다. 또 정원 내와 정원 외를 합친 전체 평균 경쟁률도 1.38대 1로 나타나 전년도 1
"서울시 교육청 1년 유예 꼼수로 헬리오시티 혁신학교 설립 관철 의지 표명. 그러나, 3개 학교에 2019년에 혁신학교 교육 컨텐츠비용으로 1,000만원 지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2월 14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단지 내 가락초·해누리초·해누리중 등 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조 교육감 역시 혁신학교를 2022년 250곳(전체의 20%)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2019년 1월 입주가 시작되는 헬리오시티는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으로 9,510세대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다. 이 곳엔 가락초, 해누리초, 중학교 1곳이 개교할 예정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3개 학교를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설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학부모 청원을 주로 받아오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선호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전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교육의 동반자인 학부모와 함께 (혁신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개교 후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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